세계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두 전직대통령을 위시,10명의 4성장군 출신을 포함하여 50여개의 별과 현직국회의원 등 16명에 대한 군사반란과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이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이미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각각의 비자금비리사건재판이 진행중이고 이들이 재판정에 따로 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처음에는 충격으로 비쳤으나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긴 했다.그러나 이제 노·전씨 외에 최규하전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세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세계역사를 통틀어서도 최초로 기록될 일이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세기적인 재판」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차분히 점검하고 특히 세계화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 국가위상문제를 바로 다루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번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재판으로서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재판이다.과거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유의사에따른 민주주의원리 위에 창출된 게 아니라 군사쿠데타를 통해 총구에서 나왔다.쿠데타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재체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며 기승을 부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제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정치가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법의 심판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이다.
나아가 이번 재판은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역사적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군사반란」이나 「내란」세력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던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내외에서 국가위상을 바로세우는 일이다.국내적으로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일이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국가위상에 상처를 입혔다.국제적으로는 비리척결작업이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시에도 뇌물과 비자금을 바쳐야 한다는 일부 외국인의 잘못된 주장을 역으로 입증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서국가위상이 크게 위협당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위상의 회복과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의 창출은 국제정치나 외교차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과 상품의 외국시장진출이라는 통상을 통한 국가이익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국내기업이 수십억달러 들여 벌이는 기업홍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국가이미지를 통한 제품홍보임을 고려할 때 국가위상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다.전세계가 하나로 되는 지구촌의 정보사회를 맞아 국가의 품격과 위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대우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킬링 필드」와 「대량학살」의 현장으로 어떤 나라가 세계인에게 인식되었을 때 그나마 국민의 가치나 상품의 신뢰성및 국가의 위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외국인에게 비친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지난 30여년의 군부통치로 인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동방예의지국」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 「88올림픽」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독창적인 한글을 이용하는 문화국가」 「현대와 삼성」 조선국가,철강국가,신흥공업국가 등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대신 「한국전쟁」,「코리아게이트」,5·16,12·12,5·17,5·17등의 군사쿠데타,독재체제,부정부패,광주학살,인권문제.남북분단국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했었다.다행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UN안보리 진출,APEC과 ASEM 주도,국내기업의 외국진출 확대,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철강 등의 세계시장 주도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노력과 개혁및 과거청산작업이 알려지면서 국가이미지와 국가위상도 크게 나아지고 있다.
이번 세기적인 재판을 통해 한국이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선진민주국가임을 전세계에 적극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진실에 바탕한 재판절차,최규하씨의 진술,5·18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 직접적인 재판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또한 일부 피고인의 4·11총선 옥중출마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에대한 유권자의 이성적인 심판과 함께 월드컵유치를 통한 국가위상 높이기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될 때 「세기적인 재판」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번 재판이 「아시아의 용」이나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가 법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문민민주국가임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이대교수·정치행정학>
이번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세기적인 재판」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차분히 점검하고 특히 세계화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 국가위상문제를 바로 다루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번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재판으로서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재판이다.과거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유의사에따른 민주주의원리 위에 창출된 게 아니라 군사쿠데타를 통해 총구에서 나왔다.쿠데타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재체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며 기승을 부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제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정치가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법의 심판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이다.
나아가 이번 재판은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역사적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군사반란」이나 「내란」세력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던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내외에서 국가위상을 바로세우는 일이다.국내적으로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일이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국가위상에 상처를 입혔다.국제적으로는 비리척결작업이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시에도 뇌물과 비자금을 바쳐야 한다는 일부 외국인의 잘못된 주장을 역으로 입증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서국가위상이 크게 위협당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위상의 회복과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의 창출은 국제정치나 외교차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과 상품의 외국시장진출이라는 통상을 통한 국가이익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국내기업이 수십억달러 들여 벌이는 기업홍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국가이미지를 통한 제품홍보임을 고려할 때 국가위상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다.전세계가 하나로 되는 지구촌의 정보사회를 맞아 국가의 품격과 위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대우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킬링 필드」와 「대량학살」의 현장으로 어떤 나라가 세계인에게 인식되었을 때 그나마 국민의 가치나 상품의 신뢰성및 국가의 위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외국인에게 비친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지난 30여년의 군부통치로 인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동방예의지국」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 「88올림픽」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독창적인 한글을 이용하는 문화국가」 「현대와 삼성」 조선국가,철강국가,신흥공업국가 등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대신 「한국전쟁」,「코리아게이트」,5·16,12·12,5·17,5·17등의 군사쿠데타,독재체제,부정부패,광주학살,인권문제.남북분단국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했었다.다행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UN안보리 진출,APEC과 ASEM 주도,국내기업의 외국진출 확대,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철강 등의 세계시장 주도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노력과 개혁및 과거청산작업이 알려지면서 국가이미지와 국가위상도 크게 나아지고 있다.
이번 세기적인 재판을 통해 한국이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선진민주국가임을 전세계에 적극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진실에 바탕한 재판절차,최규하씨의 진술,5·18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 직접적인 재판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또한 일부 피고인의 4·11총선 옥중출마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에대한 유권자의 이성적인 심판과 함께 월드컵유치를 통한 국가위상 높이기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될 때 「세기적인 재판」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번 재판이 「아시아의 용」이나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가 법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문민민주국가임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이대교수·정치행정학>
1996-03-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