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재조정·문화상품 개발을”/지역실정 맞는 개별전략 수립… 시장확보 힘쓸때/국가차원 거시정책은 계층 갈등·재정 불안 불러
국경을 초월한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는 지방의 세계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26일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김진현) 추진위원인 권태준서울대교수가 발표한 「지방의 세계화」추진전략과 방안은 그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방향제시가 아닐 수 없다.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추위 발족 1주년 기념 보고회의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권교수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기회가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지방에 대해 차별적이다.따라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개별국가의 전략에는 반드시 그 나라 안 각지방에 대한 지방화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세계화전략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에 대한 생산입지제공 ▲지방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정보화를 통한 세계유수기업의 본사 중추기능유치 ▲지방고유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틈새시장」개발등 4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 전략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에 대해 생산시설을 설치할 자리를 내주는 「장소판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스스로의 자본과 기술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지방에서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를 내세워 노동집약적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는 후진국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주로 두번째 이하 유형일 것이다.둘째유형은 기존산업의 제품개량을 하거나 생산공정·경영체제를 「재구조화」해 생산능률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70∼80년대 일본 전자산업,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경쟁에서 고지를 재탈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도시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유형은 세계적 대기업의 경영관리중추기능이나 새로운 고기술연구개발기능을 집중유인입지케 하는 전략이다.세계적 경쟁력을 회복키 어려운 전통적 제조업중심도시가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에 옮겨버리고 새삼 「재산업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는 그에 알맞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전략이 포함된다.영국·미국등 과거 제철업·조선업·섬유산업중심도시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끝으로 네번째 전략은 해당지방의 고유문화제품이나 기술을 세계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다.이를테면 이탈리아 몇몇 지방의 수공예·가구나 의상디자인기술,프랑스 여러 지방의 고급포도주나 방향원료등의 경우처럼 비교적 소수의 고객이기는 하나 고가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전략이다.일종의 「문화의 상품화」전략인 셈이다.
그 어느 경우에나 종래와 같은 전국차원의 거시경제적인 시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조직과 기술,경영방식,근로자의 적성 및 기술숙련도와 생활여건,개별상품의 시장성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근접·미시」적 지원·조정이 절실하다.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기구와 제도는 너무 거시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중재와 조정망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또 국가의 시장개입능력을 약화시켜 한 국가사회 안에서도 계층과 직업간에 차별적인 위험부담과 기회를 가져온다.교욱·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첨단기술분야 종사자가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층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국가도 지방도 세계화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는 사회통합적 배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기말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개별국가단위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도 지방·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중재와 협동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런 지방공동체적 네트워크는 정부와 민간,사용자와 근로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각급학교,기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경제체제변화에 대해 지방(공동체)적 동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정리=구본영기자>
국경을 초월한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는 지방의 세계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26일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김진현) 추진위원인 권태준서울대교수가 발표한 「지방의 세계화」추진전략과 방안은 그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방향제시가 아닐 수 없다.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추위 발족 1주년 기념 보고회의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권교수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기회가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지방에 대해 차별적이다.따라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개별국가의 전략에는 반드시 그 나라 안 각지방에 대한 지방화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세계화전략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에 대한 생산입지제공 ▲지방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정보화를 통한 세계유수기업의 본사 중추기능유치 ▲지방고유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틈새시장」개발등 4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 전략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에 대해 생산시설을 설치할 자리를 내주는 「장소판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스스로의 자본과 기술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지방에서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를 내세워 노동집약적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는 후진국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주로 두번째 이하 유형일 것이다.둘째유형은 기존산업의 제품개량을 하거나 생산공정·경영체제를 「재구조화」해 생산능률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70∼80년대 일본 전자산업,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경쟁에서 고지를 재탈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도시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유형은 세계적 대기업의 경영관리중추기능이나 새로운 고기술연구개발기능을 집중유인입지케 하는 전략이다.세계적 경쟁력을 회복키 어려운 전통적 제조업중심도시가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에 옮겨버리고 새삼 「재산업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는 그에 알맞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전략이 포함된다.영국·미국등 과거 제철업·조선업·섬유산업중심도시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끝으로 네번째 전략은 해당지방의 고유문화제품이나 기술을 세계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다.이를테면 이탈리아 몇몇 지방의 수공예·가구나 의상디자인기술,프랑스 여러 지방의 고급포도주나 방향원료등의 경우처럼 비교적 소수의 고객이기는 하나 고가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전략이다.일종의 「문화의 상품화」전략인 셈이다.
그 어느 경우에나 종래와 같은 전국차원의 거시경제적인 시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조직과 기술,경영방식,근로자의 적성 및 기술숙련도와 생활여건,개별상품의 시장성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근접·미시」적 지원·조정이 절실하다.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기구와 제도는 너무 거시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중재와 조정망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또 국가의 시장개입능력을 약화시켜 한 국가사회 안에서도 계층과 직업간에 차별적인 위험부담과 기회를 가져온다.교욱·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첨단기술분야 종사자가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층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국가도 지방도 세계화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는 사회통합적 배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기말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개별국가단위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도 지방·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중재와 협동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런 지방공동체적 네트워크는 정부와 민간,사용자와 근로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각급학교,기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경제체제변화에 대해 지방(공동체)적 동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정리=구본영기자>
199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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