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든식품 유통기한 자율화” 강력촉구 /가­오존처리 생수 규제 부당” WTO제소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통상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주요 현안이었던 육류 등 식품의 유통기한 및 자동차 관세인하 문제 등이 양자협상 등을 통해 이미 타결됨으로써 통상마찰이 잠잠해지는듯 했으나 예견치 못했던 사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양국간 타결을 본 식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해 최근 해석상 이의를 제기했다.당시 양국은 올 10월부터 육류의 유통기한을 늘리고,통조림과 건조식품 등 기타식품의 유통기한은 자율화하기로 합의했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타식품 중 2백7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10월부터 자율화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비스켓과 이유식 등 일부 품목이 빠져있다며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우리는 합의문에 기타식품이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미국이 당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육류 유통기한 연장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받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가 뒤늦게 그늘에 가려있던 부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세계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AT&T사가 만들어 내는 교환기 등의 통신기기가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형식승인을 통해 이 회사의 국내 입찰을 배제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쿼터제 운영방식,형식승인 대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의료기기 검사방식의 개선문제 등도 최근 미국과의 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미국과 함께 캐나다도 먹는 샘물(생수)로 통상공세에 가세했다.6개월로 제한한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과 오존처리한 제품의 수입을 불허한 우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알프스산이든 어디든 자연수라야지,과학처리한 것은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수돗물을 병에 담아 수출하는 업체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는 논리다.양국은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1차 협의를 열 계획이다.

한미 통상현안들과 관련해 재경원 국제협력관실 현정택 국장과 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일 서울에서 대면했다. 현 국장은 『공식협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위기를 헤아리기 한 자리였다』며 『미국은 정부가 먼저 나서기 보다는 우리의 분위기를 자국업계에 전달해 이슈화한 뒤 해결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