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15인은 말한다(서울신문 50돌 특집)

광역단체장 15인은 말한다(서울신문 50돌 특집)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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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룩한 변화와 개혁” 광역단체장 15인은 말한다/탁상행정 폐습 털고 현장 찾아 민의수렴

지방자치가 출범 5개월을 맞았다.곳곳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일단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자치단체장마다 집무실을 개방하고,생활현장을 찾아 「주민의 뜻」을 확인하는 데 힘쓰고 있다.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풍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앞서서 실천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도 부심한다.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돋보인다.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나들이에도 앞장서고 있다.「변화와 개혁」으로 요약되는 지방시대 5개월에 대해 광역단체장들의 자체평가를 들어봤다.

◎조순 서울시장/전시성 사업 지양… 시민편의 우선 전환

지방화·자치화라는 대장정은 적어도 10년은 걸린다.30여년의 중앙집권주의의 묵은 틀을 버리고 새 시대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천1백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인 서울에 일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계절의 변화처럼 밖에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서울시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었다.

전시성사업을 지양하고 「시민편익의 증진」을 위한 시정으로 나가고 있다.「정직하고 공정한 시정」「유리알같이 투명한 시정」「경영행정」을 시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서울을 안전한 도시,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도시,생활문화도시,복지도시로 가꿔나가고 있다.「바른 시정기획단」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 성과와 변화는 96년도 예산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문정수 부산시장/행정집행 실명제 시행… 책임감 높여

「열린 행정」과 「경영행정」을 두 축으로 삼아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고,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재조정하는 등 발전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첫째,도시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전자시장실을 개통해 여론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각 행정집행의 담당자를 명시하는 행정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각 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0대 현안사업」을 선정,사업별 팀제를 실시하고 있다.송도 암남공원 개방과 수영비행장 이전,마하야리야부대 이전 등이 팀제도에 따라 활발하게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다.

셋째,참된 지방자치제 실현과 정착을 위해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등 기존행정체제의 개편을 구상중이며 공약인 생활시장·경제시장·교통시장에 더해 문화시장이 되고자 부산문화의 재창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희갑 대구시장/유럽국가 찾아가 지역상품 판로 개척

대구는 인구 2백50만의 3대도시지만 경제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섬유산업이 경제의 대종이고,제조업의 98.6%가 중소기업이라 부가가치가 낮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기획단」을 구성,경제의 실상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산업·금융·사회간접시설(SOC)·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장·단기발전계획을 세웠다.또 위천국가공단 조성방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조합의 설립방안을 추진하는한편 대구공항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있다.

「직소 민원의 날」을 운용해 시장이 민원해결에 직접 나서며 대구상품의 판로개척과 저변확대를 위해 유럽시장 개척활동도 폈다.

「교통개선기획단」을 발족해 장·단기종합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있다.「화합하는 시민,거듭나는 대구」를 시정지표로 삼아 시민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위대한 도시,살기 좋은 대구 건설」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최기선 인천시장/지방세·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 마련

세계화를 향한 국제교류와 협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인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살려,환 황해권 및 동북아경제권의 주역도시로 자리잡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말 경제인들과 함께 중국의 청도·심양·단동시 등을 차례로 방문,교류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방재정확충연구단」을 만들어 지방세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자주재정확보가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기대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반면 단체장의 결재권은 공무원이 소신있게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도록 대폭 축소했다.행정조직개편은 행정환경변화와 맞물려 인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송언종 광주시장/비엔날레 성공 개최… 국제적 위상 높여

「민주의 선진지,건강한 새 광주 건설」이 시정 지표다.

짧은 준비기간과 지방이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였다.지방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큰 변화다.

주요시책은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 등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정책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민의 참여가 행정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민이나 이익단체의 요구가 봇물처럼 늘어나는 가운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집단민원의 경우 공무원이 적극 수용하고 조정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행정수행과정에서 관이 성의를 보이고 솔선수범하면 주민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홍선기 대전시장/시정발전 기획단 구성… 조직개편 “박차”

새로운 좌표를 ▲활력 있고 잘 사는 경제도시 ▲자활능력을 갖춘 경제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건설 등을 6대시책으로 정했다.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대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태전환을 위해 실·국장은 지방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소신을 갖고 권한과 책임을 다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조직개편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 시정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시민의 사랑방을 만들어 시장실문턱을 낮췄다.

두 달에 한차례씩 구청장간담회도 열어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한편 국·시·구정의 일관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인제 경기지사/수시로 정책토론… 도정발전 방향 제시

도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도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조화롭게 연계해 「1등경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

31개 시·군은 물론 농촌·기업체·대형공사장 등을 찾아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눈 결과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력과 함께 발전을 제약당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정책토론회도 수시로 마련해 도정발전과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앞으로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등 장기비전을 활발하게 제시하면 명실상부한 1등경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각규 강원지사/도청·기초단체마다 「이동 신문고」 운용

행정풍토를 능동적으로 바꾸느라 힘썼다.주민의 건의나 요구가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본청과 시·군에 「이동신문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모든 내용이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도다.

행정관행도 크게 바꾸었다.의례적인 「시·군순시」를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점검 및 확인기회로 삼아 「현장체감의 장」으로 활용한다.서류보고로 진행하던 간부회의도 구두보고로 바꿔 능률을 높였다.

탄전지대를 되살리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원안대로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아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빈약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자원 이용자로부터 입장료의 일정률율을 징수하는 관광세를 신설하고 발전용수·지하용수·지하자원 등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발전용수에 대한 개발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병덕 충북지사/수안보 등 관광지 심야영업시간 연장

모든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을 과거의 「관위주」에서 「민위주」로 재편하려는 노력이다.

도지사와 도민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민본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도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각계각층의 도민을 이 대화에 참여토록 해 신뢰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취임 후 관광특구가 아닌 수안보온천과 속리산국립공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했다.

또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먹는 물」개발에 민간의 단독참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민간의 창의를 지원하는 한편 그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하는 개인과 단체를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심대평 충남지사/사업평가제 도입 예산집행 효율성 높여

가장 먼저 손댄 일이 과거 공직사회에 팽배하던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도정의 기본틀도 「인본행정」 및 「경영행정」으로 삼았다.

인본행정의특징은 주민참여,주민본위,주민을 위한 행정이다.감사와 민원 등 행정의 각 부문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대화마당 등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기회를 늘려온 것이 그 사례다.

경영행정은 행정에 시간 및 비용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결재방식을 간소화하고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행태를 혁신했다.

지방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별로 사업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행정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며 46개의 경제법령과 2백88종의 자치법규도 연말까지 전면 주민위주로 정비한다.

중앙집권시대에 짜여진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유종근 전북지사/행정에 경영개념 접목… 조기출근 없애

장기적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했다.

14개 시·군에서 「도민공청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높였으며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했다.

공직자가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창의적으로업무를 추진하도록 월례조회를 폐지하고 공지사항을 구내방송으로 알리는 등 행정풍토도 혁신했다.조기출근·야간근무의 폐단을 없앴으며 갖가지 동원성 집회를 중지해 불필요한 불만도 일소했다.

여성공무원을 위해 본청과 6개 시청에 탁아소를 만들었고 읍·면·동장을 여성으로 임명할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여성공무원만 상대로 「도청전입시험제」를 통해 3명을 발탁했다.

해외시장개척,해외자본유치,우리상품 판매촉진에도 앞장서는 한편 무공해첨단산업과 농어업기술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전북수출입공사와 21세기 상설투자유치단을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세계화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허경만 전남지사/“농업의 세계화” 「5개년개발 계획」 세워

「복지농어촌」에 초점을 맞춰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남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영농경험이 거의 없는 공무원이 세워 시·군에 시달했고 시·군은 무비판적으로 시행했으며,정작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길은 없었다.농·어민후계자 육성 등 굵직한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한 이유다.

이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농대교수 등 전문가와 농민대표 및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농업경쟁력확보를 목표로,농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독자적인 5개년계획을 짜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제조업체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를 「농·공 병진」의 원년으로 정해 산업구조기반도 다지고 있다.

21세기를 신 해양시대로 내다보며 해양지향적 개발,환경친화적 개발,민자유치 개발 등을 발전전략으로 삼아 총력을 쏟고 있다.

◎이의근 경북지사/21세기 겨냥 권역별로 개발사업 선정

도정의 지표를 「위대한 경북,함께 뛰는 3백만」으로 정하고 깨끗한 도정,지역간 균형개발,지역경제의 내실화,문화·복지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1만7천명의 주민을 만나 지역발전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2백80여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했고 전화로 1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21세기 경북발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용하고 있고 「경북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발족해 권역별 중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도를 국단위 평가에서 집단평가로 개선했다.

지난 10월과 9월에는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중국 하남성과 자매결연을 하고 수출상담을 펴는 한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동북아자치제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회의를 경북에 유치했다.

◎김혁규 경남지사/지자체 최초로 중국에 전용공단 조성

지역살림의 목표를 「세계일류 경남」으로 요약했다.국정의 지표인 세계화와 지방화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다.잘못된 행정관행도 과감히 고쳐나가는 중이다.

지난 93년12월 임명직 지사에 취임하면서 진작부터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했다.「62대 도정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수출·입업무를 전담하는 경남무역을 세웠다.

역시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중국 산동성에 전용공단을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행정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보고문서를 줄였다.또 창구민원의 연중무휴 처리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체질을 개선했다.

민선지사로서도 주민의 복지를 높이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도민생활 자치발전기획단」을 두었고 「시책실명제」와 함께 갖가지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신구범 제주지사/국내외 관광투자 설명회… 8조원 “예약”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의 경영화에 주력해왔다.관광복권 발행,먹는 샘물 개발추진,제주교역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산업인 감귤을 흑자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간 생산량을 60만t으로 제한했으며 내년부터는 생산량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서울·부산·일본 등에서 관광투자설명회를 가졌고 다른 지역의 기업체에 투자여건을 설명,23개 업체로부터 26건에 7조8천8백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가장 큰 개혁은 제주도의 기구개편이다.2실·7국·1본부·34과(담당관)·1백16계의 도청 행정기구를 2실·6국·1본부·32과(담당관)·1백11계로 대폭 통·폐합해 1국·2과·5계를 줄였다.대국대과제를 원칙으로 내무국과 지방과,비서실장을 없앴다.행정의 능률이 높아지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 것이다.

종전의 서열위주 인사도 능력위주로 바꾸고 국장자리가 비었을 때 후임자를 공모키로 한 것도 손꼽히는 개혁의 하나다.
1995-11-22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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