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도약의 길 어디에/돈·지역할거 「정치틀」 탈피 무한협력의 신경영 힘쓸때/유세희 교수­정치 가족주의·잘못된 관행 고치고 전문성 갖춘 참신한 지도자 선택을/박수환 LG상사 사장­유망중기 육성이 곧 경쟁력 강화 비효율적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강경식 민자당 의원­권력의 집중현상 완화 필요 획기적인 제도개혁 뒤따라야

21세 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것이다.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문화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관해 정치·경제·학계 전문가들의 대담으로 풀어본다.<편집자주>

▲유세희 교수(한양대)=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해서 어깨를 겨루고 있는 반면 제일 낙후된 분야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비자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이런 정치를 갖고는 세계 일류국가는 커녕 선진국에도 낄 수 없다.무한경쟁시대,국경없는 전쟁에서는 부만 갖고 있다고 일류국가가될 수 없다.경쟁만 강조한다고 되지않는다.정치·경제·사회,특히 국민의 문화와 품성면에서 일류화가 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선도하고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정치다.우리는 개인 보스 중심의 정당이어서 개인의 운명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좌우된다.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라도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고 개방적이고 서로를 관용하는 민주적 의식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강경식 의원(민자당)=일등국가란 개념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듯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런 국가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이건 GNP로 얘기할게 아니다. 다리·건물이,대통령의 권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돼야 한다.정치패거리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우리 정치를 「4류」라고 평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정치가 4류에 머무르는한 다른 분야도 하향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제일 뒤져 있는 정치를 끌어 올리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정치를 보면 리더(지도자)란 사람들이 지지자조차 못따라 잡는 상황이 많다.

세계가 모두 분권화됐는데 한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정치는 없다.정당파괴·정치파괴가 일어나야 한다.민주주의는 참여,즉 상향을 의미 한다.그런데 되레 상명하복이 판을 치고 있다.공천권에 줄줄이 엮여 따라가는 형국이니 정치가 되겠나.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은 개인적 문제도 있지만 이런 정치구도 자체에서 배태된 측면도 크다.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분권화다.권력의 집중현상을 끊는 획기적인 제도개혁,틀의 교체 없이 사람만 바꾸는 세대교체로는 충분치 못하다.21세기 정치의 과제는 정치의 틀을 바꾸는데 있다.정치가 한 사람 중심으로 되니까 재벌도 한 사람 중심이 된다.다른 어느 나라에서 기업회장 한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통치자금으로 바칠 수 있는 데가 있던가.제일 낙후된 정치부터 뚫어내야 한다.

▲박수환 LG상사 사장=세계 중심국가가 되려면 우선 국력이 커져야 한다.우리는 지난해 세계 12의 GDP에 올해 무역 규모는 2천6백억∼2천7백억달러라는 큰 나라이다.정치적으로는 과거의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사회적으로는 권력형사회에서 지식형사회로,세대상으로는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를 좌우하는 정치가 경제의 위축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경제를 자꾸 압착시키는 정경유착은 어떻게든 단절시켜야 한다.우리 정치체제에서 비자금이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얘기는 선거풍토와 정치문화에서 나온다.이런 자금들은 결국 기업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원인은 정부의 각종 인·허가 특혜에 있다.권력형사회에서 지식형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는 아직도 정부에 묶여 있으니 기업은 정부의 인·허가에 돈이 묶이고 비용은 올라간다.부실한 공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국민경제로 볼때는 이건 일종의 착취다.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허가등 각종 규제를 정부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강의원=이를 위한 정치풍토 개선은 지난해 선거법등 정치개혁 입법 마련,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등으로 기본적 여건이 조성됐다.그러나 아직 새로운 관행은 정착되지 못했다.

▲유교수=우리가 관행이란 이름아래 그동안 편의적으로 해온 것들을 법과 제도의 틀로 끌어들여 정비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됐지만 지방정부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법적인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다.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은 적과 동지로 나뉘어 전투를 하고 있다.이래서는 민주주의가 없다.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그때 그때의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사회학자 밴 필드가 지적한 「비도덕적 가족주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이탈리아 마피아 식의 가족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 아래서는 건전한 도덕적 가치기준이 지배할 수 없다.

▲강의원=외소내친 문화,지역주의도 그런 바탕에서 판을 치는 것이다.

▲유교수=대통령이 자기는 돈을 안받는다는 것만 강조할게 아니라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고 돈 없이도 기업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정치의 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우리 국민들의 정치 이미지는 과거에 정치가 없을 때는 주로 투사형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품성을갖춘 사람들이 참신하고 높은 전문성을 갖고 경영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정치인들도 그런 경쟁에서 지지를 얻어야지 다른데서 지지를 얻으려 하니 지역감정과 인맥만 부추기게 된다.

▲강의원=남북문제만 해도 우리가 잘사니 도와주자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온세계가 정보화사회에 들어가고 새질서 재편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장애를 쌓고 있는 2천2백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잠재력발전에 엄청난 장벽이다.

▲박사장=21세기에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강화」가 유일한 수단이다.기업과 정부,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한 단계 높아진 경쟁력이 있어야 세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국가경쟁력의 강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상품을 만들어 직접 세계시장에서 선진상품들과 경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정부도 세계화·지방화 전략을 민간 주도정책으로 잡고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발전전략과 운영의 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제한 및 개입규제가 철폐되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라는 다자간 기구의 출범으로 정부의 규제·개입정책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진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다만 정부는 소득의 분배구조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사회보장 제도에 관심을 갖고 총제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기업은 경제외적인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둬야 한다.

▲유교수=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와 정부의 보호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이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도산 등 엄청난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것이야 어쩔수 없지만 실력있는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전망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을 돕는 전략으로 방향전환도 모색돼야 한다.

▲박사장=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소기업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중시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도 우리경제에 심각한 문제이다.세계 경제의 상승기를 맞아 대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그러나 왜 중소기업이 불황에 처하고 있느냐의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강의원=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봐주는 식이 아닌 고통을 풀어줘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겠다.무슨 특별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일과성에 그치고 만다.「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격언이 여기에도 적용된다.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이기는 「제로섬」게임이지만 경제전쟁은 모두가 이익을 봐야 승리하는 윈­윈(Win­Win)게임이다.무한 경쟁이자 무한 협력시대가 열린 셈이다.이러한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과거처럼 목표를 정해 놓고 기업들을 선도하는 일이 아니다.국가단위에서 할 일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교육·토지문제·금융규제 완화 등이다.규제 보다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박사장=개방경제와 맞물려 우리의 경제 대외정책에도 변혁의 시기가 왔다.과거의 연장 선장에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억제와 수출지원 전략이 21세기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도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과감히 해외시장에 뛰어들어 현지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해외진출과 관련,기업의 몇가지 전략이 우선돼야 하겠다.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토착화다.현지에서 인사이더(내부인)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현지인의 적극 활용이 필수적이다.지금까지 현지인들을 경영 보조 정도로만 여겼던 사고를 바꿔 간부사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국내의 직원으로 생각해 훈련·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현지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현지화와 관련,인재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이를 위해 각 중요지역 우수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현지의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포커스 에어리어(집중 투자지역)를 선정,효과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좌충우돌식 진출은 힘의 분산을 가져와 선진국들의 거대기업들과의 싸움이 어렵다.

세번째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인 정보망 구축으로 신속한 전략·전술을 수립하는 기동성이 필수적이다.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지방화에 참여해야 한다.해외금융조달 문제도 집고 넘어야 할 분야이다.

▲강의원=우리 대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 밀리고 있다.따라서 사고의 틀을 국내보단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중요하다.중소기업을 2중 3중으로 싸고 있는 규제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중소기업에 준 핸디캡을 없애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특별대책을 하는 등의 지원은 사라져야 한다.경쟁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지원 등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박사장=사회응집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집중 모색돼야 한다.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각종 갈등구조이다.지역갈등과 노사갈등,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지방과 중앙의 갈등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다.지난 지자제 선거 때 보았듯이 지역이기주의 등 갈등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기업도 이런 의미에서 본사를 지방에 옮기는 등 지방과의 친화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강의원=경제적 이기주의가 과거에 경제발전의 동기였지만 21세기에서는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너와 내가 다 같이 이익이 돼야한다」는 새로운 도덕성이 요구된다.환경 친화적인 상품이 소비자들을 파고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21세기엔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생활철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더불어 사는」 도덕관이 사회철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유교수=60년대부터 우리의 고도성장기에 주입된 물질 만능주의,물질 제일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다.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도 가야한다는생각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막았다.선진사회는 물질보다 정신이 우위에 선 사회이다.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스스로 도태되고,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인 셈이다.<정리=박성원·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