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협력은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 게임”/유럽·러·중에 연구센터… 공동 연구사업 적극 참여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9일 하오 대덕소재 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참석,「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개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과학기술협력은 제로섬게임이 아닌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포지티브게임」임을 강조하고 연구개발 투자 1백억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의 준비태세를 강조한 정장관의 강연요지를 소개한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크루그먼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고도성장이 인력과 자본의 과다투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아시아성장의 한계론」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연구개발투자 1백억달러를 돌파할 정부·민간의 기술개발 의욕과 그동안 쌓아온 기술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낙관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국제 기술협력 양상은 과학기술 협력대상의 다원화,기업경영과 연구개발의 다국적화,국가간 과학기술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우리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도 국제적 협력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의 세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정부는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과 대통령의 세계화선언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 대통령의 유럽순방외교와 샌프란시스코선언은 과학기술 세계화를 구체화시키고 국내외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한껏 진작시키는 전기가 됐다.

아울러 북한핵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임이사국진출 분위기조성,96년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서울유치등 국제기구와의 외교도 활발히 전개됐다.

이같은 분위기를 토대로 정부는 지금까지 선진기술의 모방단계에서 창조와 혁신단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첨단기술 원천지로의 과감한 진출과 선진연구개발자원의 적극적 유치,다자간 연구공동체에의 능동적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간기초·원천 기술분야의 협력교두보 마련을 위해 한·미 과학기술 특별협력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등에 현지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고등과학원을 설립하고 파스퇴르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해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을 찾게하겠다.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건설과 일본의 지능생산시스템및 제6세대 컴퓨터 개발,EU의 공동연구개발 계획에도 과감하게 참여하며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를 조직해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계획도 갖고 있다.핵융합 연구를 국책연구 프로젝트화 해 미국 EU 러시아 일본만이 참여하고 있는 ITER프로젝트(공학적 실증로 개발사업)에도 실질적인 참여국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협력은 참여국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