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비자금파문에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플러스효과를 하나 들자면 깨끗한 정치,돈 적게 드는 정치에 대한 바람이 더욱 크게 증폭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또 이러한 국민적 갈망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증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권은 음성적인 자금조달의 그릇된 관행을 떨쳐버려야 하는 힘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선 씀씀이가 헤픈 과소비적 정치행태가 사라지고 절약의 정치,감량의 정치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같다.따라서 후원회 지원이나 기탁금등 합법적인 모금수단에 의한 정치자금 실명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모든 정치자금이 금융실명제의 투시창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그냥 지나쳐선 안될 대목이 정치와 경제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곧바로 정·경의 후진성 심화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지역할거」및 「패거리정치」「타락선거」 등으로 정치수준은 퇴보할 수밖에 없으며 정경유착식 경영에 안주하는 재계는 기술개발 등 힘든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시장 경쟁에서 이기질 못한다.공존공영을 겨냥한 결탁이 결국은 공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실명제가 자리를 잡아갈 경우 정·경의 부패커넥션은 활동 무대를 잃게 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은 왜 5·6공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미뤘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무슨 까닭으로 음성적 정치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실명제를 전격 시행케 했는가를 어렵잖게 알 수 있을 것이다.김대통령이 취임직후 『재임기간중 정치자금 안받겠다』고 말한뒤 실명제를 단행한 수순에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이루려는 통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은 정치의 종속변수신세인 경제가 활력에 찬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우홍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