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방 및 일본등에서는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가에게는 물론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세차게 고개를 들고 있다.이와 관련,어떤 이들은 「중국억지 정책」을 하루빨리 세워,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중국위협론은 두가지에 기초한다.그 하나는 고속발전을 하고있는 중국경제가 금세기말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최근 중국이 군사비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등 이미 동아시아지역의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등장해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중국은 동북아의 위협세력일까.
우선 중국경제발전의 수준과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중국은 지난 14년 동안 해마다 9.7%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앞으로도 8∼9%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현대화와 낙후한 빈곤상태를 개선하는 데는 의심할 나위없는 비약적인 발전속도다.그러나 경제실력으로본다면 중국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서 발전을 향해 달음박질 쳐야하는 발전도상의 국가일 따름이다.최소한 세계 중간수준의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십여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현재 중국의 연 국민총생산은 6천억달러,1인당소득은 5백달러에도 못미친다.구매력기준(ppp)으로 평가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저소득국가의 하나일 뿐이다.중국학자들의 분석으론 지금같은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가 되어서야 미국경제의 4분의 1에 머물 뿐이다.중국의 인구를 계산할 때 중국경제력에 대한 두려움은 과대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적인 목표는 부끄럽지만 아직도 12억 중국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아직도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인구가 중국에는 7천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중국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이래로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일부분으로 포함돼 왔다.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도 세계시장,세계경제와의부분통합관계를 가지며 관계를 밀접히 하는 것이다.중국의 최대당면목표인 경제건설은 무엇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필요로 한다.
냉전이 종식된 국제환경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지역환경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중국의 경제발전은 한편 동북아지역의 경제번영을 촉진하며 지역안정에 큰 구실을 하고 있다.최근 몇년동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한·중관계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지않은 몫을 했다.반대로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역 경제가 추진력을 갖고 발전하는데 역시 기여를 했다.중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분쟁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군비증강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자.일부 인사들은 중국이 최근에 이르러 군사비와 군사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그러나 국내생산총액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년 3.1%에서 88년 1.55%,93년 1.36%,95년 1.16%등 하향세를 보여왔다.세계 주요국가들의 군사비는 국내총생산액의 3%내외다.미국은 4.66%이며지난 몇년동안의 중국의 통화팽창률을 계산할때 중국의 급격한 군사비증액과 군사비증강의 위험성을 외치는 일부 서방언론과 서방정치가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군사역량대비 94년판」을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예산은 2천8백억달러,프랑스 3백56억달러,영국 3백40억달러,독일 3백53억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고작 63억달러에 불과하다.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중국 위협론이 끊이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기정사실인양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세력은 누가인가.그것은 중국이 아니다.그것은 일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군사비지출로 볼때 일본은 세계 2위다.92년 3백65억달러,93년 3백77억달러,94년 4백30억달러로 중국의 7배가량이다.일본의 일부 정치가와 지도층인사들은 전후 50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줄을 모르고 있다.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북아의 위협세력이 어느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안정에 도움을 준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일 큰 투자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역시 중국의 5대 투자대상국이 되는등 서로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속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북아의 안정에 긍정적이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동북아안정의 위협요소인가.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국가와 인사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이같은 중국위협론은 두가지에 기초한다.그 하나는 고속발전을 하고있는 중국경제가 금세기말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최근 중국이 군사비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등 이미 동아시아지역의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등장해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중국은 동북아의 위협세력일까.
우선 중국경제발전의 수준과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중국은 지난 14년 동안 해마다 9.7%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앞으로도 8∼9%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현대화와 낙후한 빈곤상태를 개선하는 데는 의심할 나위없는 비약적인 발전속도다.그러나 경제실력으로본다면 중국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서 발전을 향해 달음박질 쳐야하는 발전도상의 국가일 따름이다.최소한 세계 중간수준의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십여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현재 중국의 연 국민총생산은 6천억달러,1인당소득은 5백달러에도 못미친다.구매력기준(ppp)으로 평가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저소득국가의 하나일 뿐이다.중국학자들의 분석으론 지금같은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가 되어서야 미국경제의 4분의 1에 머물 뿐이다.중국의 인구를 계산할 때 중국경제력에 대한 두려움은 과대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적인 목표는 부끄럽지만 아직도 12억 중국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아직도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인구가 중국에는 7천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중국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이래로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일부분으로 포함돼 왔다.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도 세계시장,세계경제와의부분통합관계를 가지며 관계를 밀접히 하는 것이다.중국의 최대당면목표인 경제건설은 무엇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필요로 한다.
냉전이 종식된 국제환경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지역환경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중국의 경제발전은 한편 동북아지역의 경제번영을 촉진하며 지역안정에 큰 구실을 하고 있다.최근 몇년동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한·중관계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지않은 몫을 했다.반대로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역 경제가 추진력을 갖고 발전하는데 역시 기여를 했다.중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분쟁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군비증강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자.일부 인사들은 중국이 최근에 이르러 군사비와 군사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그러나 국내생산총액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년 3.1%에서 88년 1.55%,93년 1.36%,95년 1.16%등 하향세를 보여왔다.세계 주요국가들의 군사비는 국내총생산액의 3%내외다.미국은 4.66%이며지난 몇년동안의 중국의 통화팽창률을 계산할때 중국의 급격한 군사비증액과 군사비증강의 위험성을 외치는 일부 서방언론과 서방정치가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군사역량대비 94년판」을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예산은 2천8백억달러,프랑스 3백56억달러,영국 3백40억달러,독일 3백53억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고작 63억달러에 불과하다.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중국 위협론이 끊이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기정사실인양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세력은 누가인가.그것은 중국이 아니다.그것은 일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군사비지출로 볼때 일본은 세계 2위다.92년 3백65억달러,93년 3백77억달러,94년 4백30억달러로 중국의 7배가량이다.일본의 일부 정치가와 지도층인사들은 전후 50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줄을 모르고 있다.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북아의 위협세력이 어느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안정에 도움을 준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일 큰 투자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역시 중국의 5대 투자대상국이 되는등 서로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속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북아의 안정에 긍정적이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동북아안정의 위협요소인가.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국가와 인사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1995-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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