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라운드 대두로 세계시장에서 환경보호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모양이다.「환경친화」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아직 익숙치 않다.하지만 세계적으론 벌써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의미전달을 쉽게 하는 방편으로 「녹색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말도 쓰인다.오늘의 환경문제는 경제와 산업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만큼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보고,환경적 제약을 장애로 파악하기보다 산업의 혁명적 전환의 과제로 보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선진국 정부일수록 지금 두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하나는 각종 오염정화비용이 교육과 보건 및 기타 주요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공공자본을 급격히 줄어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하나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환경의 질 저하가 건강유지 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현실이다.정부든 개인이든 환경이 과학적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구체적 손실을 실감케 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와중에서 또 한편으론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추정으로 1990년에 이미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시장은 2천억달러를 넘어섰고,2000년이 되기전 3천억달러는 쉽게 능가할 것으로 본다.그래서 또 이를 아예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간주하고 「제2의 산업혁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단정도 하고 있다.

여기서도 물론 선진국들이 앞서 있다.미국 3만여개,유럽 2만여개,일본이 9천여개의 회사를 갖고있고 이들이 환경산업회사의 90%를 차지한다.이렇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더빨리 무역의 장벽으로 등장한다.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환경친화」는 또하나의 새 국제경제무기다.

이번 제정할 법에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설치안이 들어 있다.이 지원은 무역전쟁차원에서 대담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