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가.미국 경제학계의 거두인 폴 크루그만 교수(스탠포드대)와 앨리스 앰스덴 교수(MIT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고도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을 제시한 크루그만 교수의 논문 「아시아경제 성장의 교훈」과,낙관론을 제시한 앰스덴 교수의 논문 「동아시아의 후기산업화 정책」을 요약한다.

◎비관론/폴 크루그만 미 스탠포드대 교수/인적·물적 자본 축적 그쳐/시간 지날수록 성장 둔화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인적,물적 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통해 달성된 것이다.이를 근거로 정부의 개입 또는 산업정책 그리고 전략적 무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아시아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시아 경제는 그 특성을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초기에는 저축과 투자율이 매우 낮았으나 점차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었다.또한 아시아 각국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여타국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특성을 가진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학설들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홍콩과같이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견해이다.둘째는 정부 개입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과 함께 수출 지향적인 정책으로 성장했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아시아 제국들이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성장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한국과 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세번째 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제는 두번째 견해인데 최근의 몇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는 단순히 투입요소의 증가율이 산출물의 증가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수정주의자(revisionist)의 주장대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아시아 특유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의 경제가 단순히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만으로 성장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아시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임을 의미한다.일본의 경우 최근까지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매우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서 오는 효율성의 증가분까지를 포함한 것이다.따라서 향후 세계의 경제대국은 1위가 미국,2위가 유럽제국,3위는 중국,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잇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다음을 차지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아시아 제국의 경제정책이 서방의 경제정책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나,다른 개도국들이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의 성장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이다.

◎낙관론/앨리스 앰스덴 미 MIT교수/정부의 수출 지원책 훌륭/미국도 개입정책 배워야

후발 산업화 국가인 한국과 대만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깊게 개입했다.중남미 국가들은 무상공여 원칙에따라 보조금을 배분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과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했다.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과기준으로 수출을 이용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화의 성숙 과정은 3단계로 구분된다.1단계는 부존자원과 미숙련 노동을 이용해 성장주도 부문을 육성하는 단계이다.2단계는 중화학·기계전자·반도체 등의 기초산업을 확장하는 단계로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3단계는 새로운 제품과 생산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초산업 부문의 품질을 고급화 하는 과정으로 후기산업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한국·대만·싱가포르가 이 단계에 있다.

한국과 대만등은 후기산업화를 위해 중간기술(mid­technology)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이를 도입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국가들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정부조달 분야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에 외국기술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에의 하청을 통한 기술습득,과학단지·특별산업지역의 조성을 통한 과학자와 기술자 유치,비관세 무역장벽,특혜금융 등을 후기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후기산업화 시대에 진입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이들의 후기산업화 정책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연구개발투자 관련 보조금을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있다.정부조달 분야는 전단계가 투명해야 하고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미국은 이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정부의 개입에 의한 성과기준 방식의 산업지원 정책을 배워야 한다.세계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동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들 나라를 더욱 자유화 시키려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정부개입의 수준을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국내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국의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국내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정리=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