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국제 교역협상 난제 해결돼

【브뤼셀 연합】 세계 곡물공급 상황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곡물수출에 따른 보조금지급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수년간의 국제 교역협상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던 곡물수출 보조금지급 중지문제가 빡빡한 곡물공급 여건으로 해결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수요에 필요한 소맥 공급과 관련,충분한 양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달 수출보조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9월 곡물 수출보조금 지급중단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인데 조치의 지속여부는 곡물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EU의 이같은 조치가 있은 후 곧 농무부가 이집트수출에 대해 수출증진계획(EEP)상 명목적인 수준의 보조금지급을 거부했는데 이집트는 세계 제 2의 미국산소맥 수입국으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미 수출보조금지급에 따른 혜택을 받아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곡물시장을 통해 보조금혜택이 없이 미국산 소맥 45만t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는 시장상황을 왜곡시키는 곡물교역상의 보조금지급을 용인하고 있으며 향후 6년의 기간동안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존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