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튼홀대 아시아센터한국연구학회 주최/“세계화는 한국 미래창조의 비전”/「삶의 개선」 지구공동체 노력에 적극 참여/아·태서 주요 경제기능 이끌 중심국가 돼야/미는 「상호 대등성」입각 대한경제정책 펴길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한미 경협」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28·29일 이틀동안 미국의 뉴저지주 쇼트 힐 힐튼호텔에서 열렸다.시튼홀대학 아시아센터와 국제한국연구학회 공동주최로 두나라 정부인사,학자,기업인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통상」등 7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세계화정책을 해외직접투자,기술이전,국제금융등 경제적 측면에서 조감해본 최초의 국제학술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요지이다.
◇21세기에 대비한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한미관계의 함축성(김진현 세계화추진위 공동위원장·서울시립대총장)
한국의 세계화는 성장중심주의의 일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지적 전환을 의미한다.세계화는 한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도전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방식의 한국화이며 또한 계급갈등,지역간 편견,세대차의 극복을 의미한다.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지구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의미한다.다시말해 한국의 세계화는 4대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평화전략이며 미래창조의 비전이다.
한국은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련 및 중국전략의 주요거점이었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조건에 의지해왔다.현재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이며 군사적 동맹자이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간의 갈등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의 적용에 크게 기인한다.미국은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아 왔다.그러나 한국은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국제경제환경에서의 위치와 경쟁력에서,그리고 환경과 인권,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헌신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제2의 일본일 수 없다.일본이 세계공동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서의 책임분담을 회피해온 반면 한국은 인류전체의 삶의 개선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지구공동체의 노력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위협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에서 보이듯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국민을 소외시킴으로써 국제권력정치의 구시대적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미국의 주요동맹국이며 문제당사자의 일원인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미국측의 중대한 오류이다.
◇한미경제관계의 경향:미국정책의 의미(앤드류 김 국제투자협회회장)
한국 세계화정책의 성공여부는 제조업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자본흐름의 방향과 양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따라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과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적 발전을 최소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미래 한미간에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같은 합작투자사업이 다수 생길 것이며 미국은 시장개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지만 이는 결국 한국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문제는 미국의 시장개방요구가 한국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화에 도움이 되는 한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미국의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폭넓은 다자지역관계로 이동할 것이다.미국의 대한정책의 주요목표는 두나라 경제체제간의 상호보완성및 상호대등성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 있어 주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국가가 되고자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특별히 제안한다.
◇다자간 무역질서 대두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세계화는 개혁의 대상을 경제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때문에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또한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미흡등도 우리의 세계화 추진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는 일과 신국제교역질서의 창달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활성화 움직임에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개역할을,미국은 역내 선두주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역할은 아태지역의 발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통합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전망(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에는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북한경제의 2040%에 이르는 군사경제가 존재하고 있다.이 군사경제는 자급자족체제내의 자급자족체제라고 할 수 있다.군대는 농장과 탄광에서부터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군대가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자신의 무역채널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경제정책상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인적·물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북한정권은 신중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안을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북한정권은 개혁의 폭과 속도를 늘리느냐 아니면 현체제에 집착,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점에서 가장 분명한 지원자는 한국기업가를 포함한 이산가족이다.다음은 한국이외의 다른 쌍무지원 가능성으로 미국과의 핵거래 이행에 따른 에너지공급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따른 식민지지배 보상금이다.세번째 외부지원은 세계은행등 다자간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어떠한 시나리오도 남한측에 심각한 이윤배분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즉 남북통합으로 인해 남한의 저급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내려가는데 반해 고급노동자와 자본소유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이러한 분배문제는 국내정치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한미 경협」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28·29일 이틀동안 미국의 뉴저지주 쇼트 힐 힐튼호텔에서 열렸다.시튼홀대학 아시아센터와 국제한국연구학회 공동주최로 두나라 정부인사,학자,기업인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통상」등 7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세계화정책을 해외직접투자,기술이전,국제금융등 경제적 측면에서 조감해본 최초의 국제학술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요지이다.
◇21세기에 대비한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한미관계의 함축성(김진현 세계화추진위 공동위원장·서울시립대총장)
한국의 세계화는 성장중심주의의 일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지적 전환을 의미한다.세계화는 한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도전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방식의 한국화이며 또한 계급갈등,지역간 편견,세대차의 극복을 의미한다.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지구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의미한다.다시말해 한국의 세계화는 4대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평화전략이며 미래창조의 비전이다.
한국은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련 및 중국전략의 주요거점이었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조건에 의지해왔다.현재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이며 군사적 동맹자이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간의 갈등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의 적용에 크게 기인한다.미국은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아 왔다.그러나 한국은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국제경제환경에서의 위치와 경쟁력에서,그리고 환경과 인권,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헌신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제2의 일본일 수 없다.일본이 세계공동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서의 책임분담을 회피해온 반면 한국은 인류전체의 삶의 개선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지구공동체의 노력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위협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에서 보이듯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국민을 소외시킴으로써 국제권력정치의 구시대적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미국의 주요동맹국이며 문제당사자의 일원인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미국측의 중대한 오류이다.
◇한미경제관계의 경향:미국정책의 의미(앤드류 김 국제투자협회회장)
한국 세계화정책의 성공여부는 제조업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자본흐름의 방향과 양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따라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과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적 발전을 최소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미래 한미간에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같은 합작투자사업이 다수 생길 것이며 미국은 시장개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지만 이는 결국 한국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문제는 미국의 시장개방요구가 한국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화에 도움이 되는 한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미국의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폭넓은 다자지역관계로 이동할 것이다.미국의 대한정책의 주요목표는 두나라 경제체제간의 상호보완성및 상호대등성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 있어 주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국가가 되고자하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특별히 제안한다.
◇다자간 무역질서 대두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세계화는 개혁의 대상을 경제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때문에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또한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미흡등도 우리의 세계화 추진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는 일과 신국제교역질서의 창달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활성화 움직임에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개역할을,미국은 역내 선두주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역할은 아태지역의 발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통합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전망(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에는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북한경제의 2040%에 이르는 군사경제가 존재하고 있다.이 군사경제는 자급자족체제내의 자급자족체제라고 할 수 있다.군대는 농장과 탄광에서부터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군대가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자신의 무역채널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경제정책상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인적·물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북한정권은 신중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안을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북한정권은 개혁의 폭과 속도를 늘리느냐 아니면 현체제에 집착,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점에서 가장 분명한 지원자는 한국기업가를 포함한 이산가족이다.다음은 한국이외의 다른 쌍무지원 가능성으로 미국과의 핵거래 이행에 따른 에너지공급및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따른 식민지지배 보상금이다.세번째 외부지원은 세계은행등 다자간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어떠한 시나리오도 남한측에 심각한 이윤배분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즉 남북통합으로 인해 남한의 저급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내려가는데 반해 고급노동자와 자본소유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이러한 분배문제는 국내정치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
1995-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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