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공발기금 지원/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허용

쓰고난 제품을 수거해 다시 제품을 만들거나 소각해 폐열을 이용하는 재활용산업이 21세기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통상산업부는 1일 재활용설비 관련 산업에 자금·세제·공장입지 등에서 혜택을 주고,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재활용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매년 급속도로 확대돼 오는 2000년에 가면 1천억달러(약 80조원·세계은행 전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21세기의 성장산업으로 꼽힌다.우리나라가 지난 해 제패한 반도체 세계시장과 맞먹는 규모이다.

재활용산업의 주요육성대책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설비를 자본재산업 육성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금리가 연 7∼8%인 장기저리의 외화표시 및 외화대출 자금을 지원한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공업발전기금과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부지제공=개발제한구역의 쓰레기매립장내 공터에 한시적으로 재생자원의 수집·보관·처리업 관련시설 설치를 허용토록 추진한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수도권에 재활용 제품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농어촌 산업지구에 재활용 시설의 입주를 허용한다.국가가 관리하는 공단에 재활용 단지를 조성,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쉽게 한다.

◇물품우선구매=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용역 가운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활용 제품을 사도록 재활용 제품 구매의무 비율을 설정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