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서 생존하려면 과감한 내부혁신 필요/품질고급화·다품종 전문화로 국제 경쟁력 높여야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과감한 내부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 경제질서를 「3차 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하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교수가 12일 하오 흥사단에서 밝힐 「제3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민족의 진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발표문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제1단계는 16∼18세기 전반까지로 이른바 상업자본주의 시대이며 제2단계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중반이후 19 90년 전후까지로 기계적 공장생산이 시작되고 공산품의 자유무역체제가 수립된 시기다.

소련,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체결된 93년 전후부터 현재까지가 제3단계 자본주의 세계체제다.이 시기의 특징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공산품에서 농축산물·금융·통신·지적 소유권·문화·교육 등 전부문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전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비교 우위 상품을 앞세운 선진국들의 국가이기주의이며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들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있느냐에 따라 위기일수도 호기일수도 있다.

새로운 도전에 처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각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부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국가의 보호막속의 국내경쟁 시대는 끝났다.가격 경쟁면에서는 중국등 후진국으로부터,품질경쟁에서는 선진국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일류가 되기 위한 선진국형의 혁신정책이 절실하다.

둘째,과학기술 투자의 확대,숙련도 향상대책,품질고급화 정책등을 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에 매진해야한다.

셋째,사회 각 부문이 적정 규모로 조정돼야 한다.업종에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개성에 민감한 품목들은 다품종 전문화를 통한 중·소규모로 운영돼야 효율적이다.

넷째,정부는 국가 생존,나아가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새로운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활동에 관한 정보수집과 제공,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소비자입장에서는 WTO의 규제로 정부차원의 외제 소비억제가 불가능해진 만큼 민간차원의 각종 소비자 단체 결성과 국산품애용운동을 전개해 국내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농업부문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비교우위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식량자급률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째,민족교육을 강화하고 민족적 구심점을 확립,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여덟째,문화개방에 앞서 민족문화와 문화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아홉째,21세기 무한경쟁의 핵심은 과학기술경쟁,두뇌경쟁,지식경쟁,문화경쟁,산업경쟁이므로 이를 좌우할 교육개혁이 절실하다.<서울대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