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리더쉽 지키려면 대가 지불하라”/세계문제 해결 외면하는 신고립주의 발상 위험

미국은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위해 투자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역사를 미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27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연설문 요약이다.

미국에는 지금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그것은 미국이 일방적인 「무장해제」 위기에 놓일지 모른다는 경고다.

미국의 군사력은 물론 여전히 강하다.그러나 지난 50년동안 전세계에서 지도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른 외교수단들,이를 테면 빈곤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테러와 마약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국제적 평화유지 등을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 대통령들은 국익증진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이러한 외교수단을 활용해 왔다.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부인하는 좌·우익 신고립주의자들의 공격때문이다.세계사에 대한 우리의 개입정책도 힘을 잃고 있다.한마디로 미국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신고립주의자들은 소련의 멸망은 미국이 국내문제에만 신경써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핵확산,테러 등 여전히 다른 위협들이 존재하더라도 견고한 미국은 이를 처치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전후 초당세력의 합의에서 생겨났다고 자처하는 신고립주의자들은 미국의 지도력을 찬양하지만 중재의 지도력에는 반대한다.오직 독자적인 행동을 옹호할 뿐이다.그들은 평화도 찬양하지만 평화를 돕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차단한다.또 국가번영도 요구하지만 미국 노동자와 사업을 위한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은 거부한다.

미국의 후퇴를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보다 뒷전에서 떠드는 고립주의자들이 훨씬 많다.이들은 미국의 평화·번영,전후 지도자들­트루먼,마셜,애치슨 등의 정통성들을 파괴하려 한다.트루먼 대통령도 당시 고립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세계2차대전의 경험으로 왕성한 외교정책에투자하는 것만이 다른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트루먼등 전후 대통령은 미국 지도력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유엔과 브레턴우즈체제 등을 창설했다.

그 결과를 보라.지도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체제로 뒤덮였고 그들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지 않는가.지구촌경제는 미국의 직업과 부를 지지하고 있다.

50년간의 교훈으로 볼때 미국 지도체제의 만료시기라는 것은 없다.세계적인 위협들을 물리치는 데는 끊임없는 미국의 개입과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클린턴 대통령이 신고립주의가 팽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미국인들은 자신의 국가가 앞서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그들은 『미국이 국내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에서 강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에 동의한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외국 지원금으로 과다한 지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총예산 가운데 외국지원금이 1%를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놀랄 것이다.고립주의자들은 이것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보라.▲러시아 미사일은 미국을 향해 발사를 준비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은 핵무기국가를 선언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수천명의 이민자가 우리 국경을 넘어올 것이다.

고립주의자들이 미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 모든 지원을 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일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의 지도력은 이제 사실상 신고립주의자들 주도의 의회가 마련중인 외국지원비 삭감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이는 우리의 핵확산방지노력과 무기감축등의 노력을 위협할 것임이 분명하다.세계를 이끄는 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한다.특히 재원을 요구한다.

이제 신고립주의자들의 예산은 몇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우선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국가들을 막을 수가 없게되며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미국의 참여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북아일랜드,남아프리카,중동등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심각하게 타격받으며 ▲미국상품과 노동자들을 위한 세계시장진출이 어려워져 우리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이다.

미국의 돈을 아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고립주의자들은 실은 우물안의 개구리인 셈이다.우리의 원조는 결국 우리에게 몇배로 도움이 돼 돌아왔다.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우리가 30년동안 제공했던 원조액의 3배정도 되는 미국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능동적인 외교정책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것이 미국에서 한번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역사상 우리는 한번도 고립상태에 있지 않았다.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현대세계에서는 우리가 고립으로 지낼 수도 없다.고립은 논쟁거리도 아니며 선택사항도 아니다.

『돈이 평화의 힘줄』이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경의 말은 요즘들어 더욱 절실하다.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위한 희망의 순간이다.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사치가 아니며 필수적이다.그 대가는 충분히 이익을 남기며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정리=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