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라 기술·자본 묶어 전략상품 개발/동북아경제권 형성… 구·미 블록 이겨야
황병태 주중대사는 28일 북경에 있는 외교관양성대학 외교학원에서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다음은 그 내용의 요약이다.
아시아는 2차세계대전 직후 절망의 대륙이었습니다.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총생산량은 13%,1인당 국민소득은 1백달러미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세계총생량의 30%,세계무역의 25%를 차지하는 활기찬 경제단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국가들은 아직도 그들의 경제적 성장에 상응하는 세계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정에서도 아시아국가들은 자기위치와 중량에 걸맞는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손님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나라의 국가이익과 위상이 국경 없는 지역경제체제와의 교류·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그러한 변화속에 아시아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선호혜평등의 경제교류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국가들은 앞으로 5년후,21세기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역할과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지역국가들의 노력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를 만드는 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힘과 잠재력에 맞는 발언과 행동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며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시아·태평양협력체의 형성으로 미국과 유럽 두 지역이 주도하던 세계역사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축이 참여하는 삼각체제로 대체될 것입니다.이러한 시각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 도래를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몇가지 과제와 방향을 제기해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 과제는 아시아국가뿐 아니라 미국·캐나다·멕시코·칠레등 태평양연안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결정해나갈까 하는 점입니다.이해상충이예상되는 아시아국가들과 미주의 태평양국가들 사이의 관심과 이해을 어떻게 수렴하고,어떤 교류의 틀과 방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도전일 것입니다.경제적 약동성과 방향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이 공존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유럽주도의 서구경제권에 편입돼 있는 일본경제와의 역할과 관계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기존안주냐,적극적 교량역할이냐,새로운 아시아체제로의 유입이냐 하는 문제입니다.셋째로는 문화와 민족등이 다양한 아·태지역의 시장통합적 지역협력관계및 방법을 정립하는 일입니다.관세인하등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것인지,아니며 제3의 통합방식을 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넷째는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세안6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경제권을 어떻게 하나의 단위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과 접목시키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협력체제사업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이 협정은 자동차·민간항공기·전화통신기기·고화질TV·원자력발전소 등 다섯가지 전략상품에 있어서 해당산업계가 공동연구하고 공동판매한다는 유례없는 시도입니다.두 나라의 기술·자본·시장을 하나로 묶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전략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여러 산업부문에서 시장통합협력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협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역협력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미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발해만과 황해만을 사이에 둔 두 나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이 협력체가 동해바다로 확대되어 일본도 호혜평등의 산업협력망에 참여하게 되면 이른바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동북아경제권·아시아경제권,그리고 화교를 매개로 한 화인(화인)경제권등이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도하느냐가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고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모습을 규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황병태 주중대사는 28일 북경에 있는 외교관양성대학 외교학원에서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다음은 그 내용의 요약이다.
아시아는 2차세계대전 직후 절망의 대륙이었습니다.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총생산량은 13%,1인당 국민소득은 1백달러미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세계총생량의 30%,세계무역의 25%를 차지하는 활기찬 경제단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국가들은 아직도 그들의 경제적 성장에 상응하는 세계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정에서도 아시아국가들은 자기위치와 중량에 걸맞는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손님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나라의 국가이익과 위상이 국경 없는 지역경제체제와의 교류·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그러한 변화속에 아시아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선호혜평등의 경제교류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국가들은 앞으로 5년후,21세기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역할과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지역국가들의 노력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를 만드는 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힘과 잠재력에 맞는 발언과 행동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며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시아·태평양협력체의 형성으로 미국과 유럽 두 지역이 주도하던 세계역사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축이 참여하는 삼각체제로 대체될 것입니다.이러한 시각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 도래를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몇가지 과제와 방향을 제기해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 과제는 아시아국가뿐 아니라 미국·캐나다·멕시코·칠레등 태평양연안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결정해나갈까 하는 점입니다.이해상충이예상되는 아시아국가들과 미주의 태평양국가들 사이의 관심과 이해을 어떻게 수렴하고,어떤 교류의 틀과 방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도전일 것입니다.경제적 약동성과 방향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이 공존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유럽주도의 서구경제권에 편입돼 있는 일본경제와의 역할과 관계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기존안주냐,적극적 교량역할이냐,새로운 아시아체제로의 유입이냐 하는 문제입니다.셋째로는 문화와 민족등이 다양한 아·태지역의 시장통합적 지역협력관계및 방법을 정립하는 일입니다.관세인하등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것인지,아니며 제3의 통합방식을 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넷째는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세안6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경제권을 어떻게 하나의 단위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과 접목시키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협력체제사업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이 협정은 자동차·민간항공기·전화통신기기·고화질TV·원자력발전소 등 다섯가지 전략상품에 있어서 해당산업계가 공동연구하고 공동판매한다는 유례없는 시도입니다.두 나라의 기술·자본·시장을 하나로 묶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전략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여러 산업부문에서 시장통합협력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협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역협력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미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발해만과 황해만을 사이에 둔 두 나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이 협력체가 동해바다로 확대되어 일본도 호혜평등의 산업협력망에 참여하게 되면 이른바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동북아경제권·아시아경제권,그리고 화교를 매개로 한 화인(화인)경제권등이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도하느냐가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고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모습을 규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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