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급불균형 우려 증설 억제를”/정부/“업계 자율사항 개입할 수 없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산업의 증설문제로 첨예하게 맞서 있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EU는 한국 조선업의 증설이 세계시장에 수급 불균형을 가져온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억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우리 정부는 증설 여부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EU는 지난 23∼24일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OECD 조선부회」에서 세계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 정부 보조의 재개 및 덤핑 등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며 한국 정부가 증설을 억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의 보호주의적 금융 및 산업 정책에 노동법상 제 3자 개입금지 등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EU는 방게만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에 대해 고위층과 협의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증설의 불가피성과 정부 간여의 부정적 영향을충분히 설명,논란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또 96년 1월부터 발효되는 조선협정의 이행을 위해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를 없애고 반덤핑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