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계화와 정부역할/김세원 서울대교수·국제경제(시론)

기업의 세계화와 정부역할/김세원 서울대교수·국제경제(시론)

김세원 기자 기자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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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기업의 세계화를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하나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적 경영체제,즉 생산·유통·판매망을 확보해나가는 이른바 「대외적 세계화」이다.

또다른 하나는 국내 고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선진 자본·기술·노하우및 경영기법등을 받아들여 국내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내적 세계화」이다.

이 양자가 모두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상호연관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더구나 UR를 비롯한 국제거래의 자유화에 따라 경제적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필자가 참여해온 「기업세계화 자원기획단」은 며칠전 우선 한국기업의 「대외적 세계화」를 취지로 하는 1차 작업결과를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발표하였다.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세계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한국기업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어떤 대내외적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과제들을해결해야 하는지등을 정리하고 있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미 짐작한 일이지만 선진제국에 비할때 한국기업의 세계화는 크게 뒤지고 있다.예로 GDP에 대비한 해외매출규모에 있어서 1993년 한국의 경우 4%로서 영국(44%)이나 미국(23%)은 물론 일본(12%)에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2005년에 이르러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선진제국의 25∼5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세계기업의 3대요건을 「세계일류의 경쟁력」「범세계적 경영체제」및 「세계기업시민의식」으로 요약할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기업은 고작해야 3개에 지나지 않는다.국내 어느 기업도 세계 100대기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기업의 발전단계를 국내기업,수출기업,국제기업및 세계기업으로 구분한다면 대기업의 경우 세계화의 극히 초보적 수준에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이제 국제화를 시작한 단계이다.

세계기업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특유의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경쟁력의 제고가 국내기업의 최대과제이기는 하나 아직도 대다수의 외국소비자가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이나 섬세한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범세계적 생산·경영전략에서 나온다.전세계적 정보물류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국제적으로 자본·노동·기술·경영·전문인등을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동원·결합하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유통·판매망을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또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현지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현지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때 세계화의 성공여부가 어디까지나 기업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영이념및 전략의 추진은 물론 현지화 정책,첨단기술 개발,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및 전문인 육성등은 그간 자주 지적되어온 과제들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화나 소극적 또는 적극적 기능등 그 역할도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하여 규제의 완화·철폐는 소극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져야 할 과제이다.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극적 역할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세계화와 관련시킨다면 국가이미지 제고,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체제및 국익을 반영하는 통상외교의 전개등이 요구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더하여 정부의 적극적 기능은 정보지원 체제의 확립을 비롯하여 조세·금융 지원이나 전문·기능인의 양성등 세계화 추진에 필요한 선결조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있다.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UR에서 타결된 정부지원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정책을 정비하고 또 이 테두리내에서 보강가능한 대안의 확대를 통하여 지원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세계화나 정부의 역할이 여건변화에 따라 동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의의가 어디까지나 국익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4-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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