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경제성공 삼박자가 원동력(현장 세계경제)

아주 경제성공 삼박자가 원동력(현장 세계경제)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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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낮은 세금/저축열/20년간 연성장 대만 20%·성항 15%/민·정이 유기적 보완… 기적적 부창출/한국/연 노동시간 2천3백시간 최다/성항/저축률 GDP의 48% 세계 최고/일본/미·영등 보다 과세율 현저히 낮아

아시아의 경제는 지난 20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등 이른바 신흥공업국들은 75∼93년사이 연평균 15(싱가포르)∼20%(한국)씩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일궈내는 경이적 발전을 거듭해왔다.아세안 6개국은 이보다는 못하지만 3.4%(필리핀)에서 13.4%(말레이시아)의 성장을 달성했다.상대적인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도·네팔·스리랑카등 남아시아도 경제개방을 지속한다면 이같은 지체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질의 노동자 풍부

아시아의 경제적 붐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적」탓으로 돌리며 일부는 「정부」의 공으로 돌리기도 한다.물론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대만에서 조선과 철강등 몇가지 전략산업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만이 공을 들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에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를 부담지우고 있는 일본의 경제성장은 미국 정·재계의 주장대로 통산성(MITI)과 기업실력자간의 결탁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80년대 일본의 저축률과 총투자율이 각각 28%와 24%로 미국의 15∼16%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은 일본의 성장에 의미심장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와 더불어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양질의 근로자도 고려돼야한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74∼94년까지 아시아제국이 이룩한 경제적 붐은 아시아인의 근면함과 낮은 세금,높은 저축률과 작은 정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요컨대 기적이나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감세 추진

서구식 실업자 구제계획이나 실업수당등의 풍토와는 거리가 먼 아시아인의 근면함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연간노동시간과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적은 유급휴가기간이 웅변한다.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서울은 2천3백시간에유급휴가 7·8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반면 제일 적게 쉰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방콕 2천2백70시간(8·8일),홍콩 2천2백20시간(12·1일),싱가포르가 2천44시간(17·7일)을 일한다.

이에 반해 코펜하겐은 1천6백69시간(유급휴가 25일),마드리드 1천7백20시간(32일),런던 1천8백80시간(22·1일)을 일할 뿐이다.

둘째로 아시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최고 65%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본의 경우 이 세율은 연소득 20만6천달러에 이르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반면 프랑스의 최고 57%의 세율은 연간 5만4천달러를 벌어들이는 소득자에게 적용된다.미국은 최고세율이 39.6%(연간소득 25만달러)이지만 미국 납세자는 이밖에 주·지방 소득세,재산세및 사회보험세와 함께 자본소득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세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한편 아시아 각국의 최고소득세율은 싱가포르는 29%(연간소득 27만2천달러이상 해당),대만 38%(12만8천달러)한국 45%(8만달러)를 부담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1만9천달러 소득에 30%,영국은 3만9천달러에 36%의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제국은 개인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성공의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로 계속 감세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도 급부상

낮은 세금은 저축을 권장한다.저축은 곧 국내투자의 재원조달의 지름길이어서 각국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지적이다.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등 신흥공업국들은 70∼80년대에 인플레율이상의 이자율을 유지했고 아세안국가들은 80년대 이같은 정책을 따랐다.

93년 현재 아시아 각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저축률이 필리핀을 제외하면 대부분 30%를 넘는다.싱가포르의 경우 근로자의 의무적인 중앙적립기금(CPF) 의무규정 덕분에 저축률은 현재 GDP의 48%로 세계 최고다.신흥공업국과 아세안등은 20년전 20%선이던 저축률이 대부분 30%선을 넘어서 태국 36%,한국 35%이며 홍콩과 일본이 30%정도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는 아프리카식의 국유화나 유럽식의 관료조직을 통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박희준기자>

◎동남아·중국/90년대 관광·여행산업 주도/여행객 연9%증가… 공항 등 신설 활발/푸케트·치앙마이·양자강 새 명소 각광

아시아의 관광·여행산업은 놀랍게도 이 부문 세계 전체 성장을 주도해왔다.

물론 석유화학·자동차·첨단 반도체 산업과 금융등 서비스 분야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설계등 핵심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극히 취약하거나 발전이 더딘 형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 관광·여행업은 일찍부터 발전해 전세계 관광·여행업 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관광·여행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GDP의 10.1%를 담당해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일부에서는 2000년쯤엔 이 분야의 종사자 5명중 1명이 아·태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관광여행협회(WTTC)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동남아및 중국여행은 연평균 9.3%씩 늘어났다.이미 90년 세계 관광여행객의 14%가 아시아를 다녀갔다.홍콩을 예로 들면 73년 1백30만명에서 93년 8백90만명으로 급증,전체인구보다 약 50%나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이와같은 관광·여행업의 양적 팽창은 공항등 인프라의 발전에 반영돼 있다.일본의 경우 오사카만의 인공섬에 만들어진 간사이 국제공항을 비롯,국제공항급 공항이 37곳이다.20년전 나리타 공항 한곳만이 일본국력을 상징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아시아제국은 2000년까지 각종 인프라 건설에 1조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중 상당액이 신공항건설과 확장에 투입된다.홍콩이 신공항건설에 2백3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한국 50억달러,태국 33억달러의 거액을 들여 공사를 진행중이다.

항공기 여행도 급증했다.홍콩의 캐세이 퍼시픽항공의 경우 승객중 76%가 아시아인이고 이중 40%는 중국인일만큼 항공기여행은 인기가 높다.70년 일본에 점보제트기가 도입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점보제트기가 도입돼 있다.

이에 따라 광광목적지도 확대됐다.70년초 홍콩·싱가포르와 태국 일부도시로 집중됐던 관광지는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로 확대돼 푸케트·치앙마이와 치앙라이(태국)등 동남아 내륙과 중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최근 홍콩 다음가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 91년 관광수입은 33억달러로,95년엔 50억달로 예상된다.아시아인의 외유증가는 87년 대만과 89년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에는 순항여객선 관광업이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순항여객선업 분야에서 전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로열 카리비언등 세계 유수업체가 대양여행과 중국 양쯔강 운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또 싱가포르·중국등 역내 국가도 자체 여객선을 확보하거나 합작형태로 뒤를 잇고 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급증할 전망이다.

아·태지역은 현재 활발한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는데다 각국이 국가전략차원에서 관광여행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어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1994-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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