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방침」 왜 바뀌었나/「세계화」 앞세워 방향 급선회/김 대통령 무역의 날 연설후 분위기 반전/「연말 유효기간」 고려… 업종전문화엔 흠집

삼성 승용차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종전의 불허에서 허용 쪽으로 급선회했다.

청와대는 「불허 소신」을 굽히지 않아 온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을 설득 중이다.따라서 장관 설득과 여론 무마 등 모양 갖추기만 남았을 뿐 삼성의 진출은 기정사실이 됐다.

청와대 기류가 급선회하면서 내부적으로 불가방침을 정리했던 상공자원부 실무진은 매우 곤혹스러워한다.그러면서도 「청와대 생각」 때문에 나름의 논리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선회하기까지는 삼성 승용차가 부산정서와 맞물리며 지자제 선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경제의 침체로 악화된 부산정서를 달래는 길은 무엇보다 「삼성 승용차」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내년으로 넘길 수 없다는데도 정부와 삼성의 생각이 같았다.기술도입 계약의 유효기간(연말)과 신고 및 처리시한(20일)도 제약요인이 됐다.산업정책 논리에정치적 고려라는 외생변수가 겹친 것이다.

정부방침의 선회는 지난달 30일 있은 「무역의 날」 대통령 연설에서 당초 상공자원부가 작성한 원고에 없던 표현이 삽입되면서 예고됐다.그 표현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중요하다.전자·자동차·기계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산업정책도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경영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화하자는 마당에 국내 시장 진입제한이라는 소극적 발상을 버리라는 「지시」나 다름 없었다.

대통령의 연설 이후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갔다.청와대와 김철수 장관 사이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해 온 상공자원부 실무진은 장관 설득과 삼성의 사업계획 수정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도 2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선회를 시인했다.승용차 시장진출을 놓고 삼성과 정부,기존 업계간에 벌여 온 5년여의 싸움은 우여곡절 끝에 삼성의 판정승으로끝나는 셈이다.

삼성 승용차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우려한 기존 업계의 반발과 문어발식 기업확장,경제력 집중을 비난하는 여론에 밀려 한 때 물 건너갔던 사안이다.

김철수 장관은 지난 4월 산업정책연구원(KIET)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불허입장을 정리,대통령에게 보고했다.당시 박관용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허용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반대입장에 있던 김철수 상공부장관과 박재윤 전 경제수석(현 재무부장관),차동세 산업연구원장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러나 한이헌 경제수석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청와대에서 각계 합의를 전제로 한 허용시사 발언이 나오는 한편으로 삼성의 여론달래기가 본격화됐다.

계열사 통·폐합 추진과 함께 21세기기획단(단장 이필곤)을 만들어 인력스카우트를 자제하겠다며 정면돌파를 피하고 변화구로 승부를 시도했다.승용차 공장의 신호공단 유치 등 부산정서를 활용하며 정치적 해법도 곁들였다.

정부의 방침선회가 잘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다만 정부가 외쳐온 업종전문화와는 분명 배치되는 결정이다.승기를 잡은 삼성이 기술도입 신고서를 내면서 어느 정도나 양보할 지가 관심이다.<권혁찬기자>

◎박 상공차관 1문1답/“기존업계 피해 최소화에 역점”

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허용 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아세안과 중국 등 이웃 시장을 미국과 일본 업체에 넘길 수는 없다.개별 기업의 투자계획을 허용해 주고 안 하고를 떠나,21세기 세계 시장을 어떻게 석권하느냐가 초점이다.산업정책의 기본은 경쟁촉진이다.석유화학도 애초에 과당문제가 제기됐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는가.

­지난 달 22일 김철수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정책과 관련,최소한의 정부역할을 강조했는데….

▲유치산업 보호나 전략산업 육성책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

­청와대와 협의가 끝났나.

▲아직 안 끝났다.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와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만 남았다.

­삼성과는 어떤 얘기가 오가나.

▲기존 업계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인가.

▲기존 업체로부터 인력을 스카우트하지 않고 자체 훈련이나 닛산에 보내 훈련시키는 방안,부품업체 끌어들이기 자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세계화 전략과 기존 업체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플러스 섬이 되는 지 확인해 기술도입 신고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김철수 장관이 지난 4월 불가방침을 밝혔을 때와 여건이 달라진 게 있는가.(당시 장관은 불허방침 피력)

▲공식적으로 정부가 불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당초 판단을 잘못한 차관보와 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그렇지 않으면 납득할만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한다.

▲가부를 얘기한 적이 없다.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언론이 너무 앞서가지 않으면 좋겠다.

­업종전문화와 배치되지 않나.

▲대통령께서 세계화 구상에서 말씀하셨 듯 기술제휴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데 막을 명분이 없지 않나.

­현대 제철소도 허용해 주나.

▲일관제철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낙후 기술이다.철강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현대와 삼성의 싸움으로 봐선 안 된다.<권혁찬기자>

◎기존업계 반응/“정치논리에 밀렸다…” 반발속 대책 숙의/“해외기술 도입땐 국내개발 기반 붕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 등 기존 승용차 3사는 국내 기술개발이 더뎌지는 등 부작용을 걱정했다.각 사마다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기존 3사는 『기존 업체는 지난 30년간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며 『삼성이 일본의 기술을 들여다 승용차를 만들게 되면 국내의 기술기반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기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국내 자동차 업계에,어려운 신기술 개발 대신 외국 업체의 기술을 들여오라는 얘기 아니냐』며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3사는 『국내 업체들이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홀로서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술로 신규 진출하는 것은 중복투자로,국익에 전혀 도움이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3사는 『삼성이 해외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하겠다지만,해외 인력에 한계가 있어 결국 기존 인력을 빼 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승용차 업계와 중소 부품업체의 계열 관계에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따른 것으로,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6공에서는 경북에 상용차 공장을 세웠고,이번엔 부산에 승용차 공장을 세우려 하는 등 지나치게 정권에 밀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은 삼성의 승용차 진출허용이 기정 사실화되자 예정보다 앞당겨 3일 급거 귀국키로 했다.<곽태헌기자>

◎삼성 향후계획/부산 신호공단에 공장설립… 98년 생산/체제 안정후 호남에 제2공장 검토

삼성그룹은 잔칫집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의 방침이 허용 쪽으로 선회한만큼 상공자원부와 조율해가며 사업계획서를 작성,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다.기술도입 신고서의 처리시한이 20일 이내이지만 현재로선 무난히 처리될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신고서가 수리되면 부산 신호공단에 공장을 착공,9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초년도 5만대에서 점차 생산량을 늘릴 생각이다.부산시와 신호공단 50만평의 매입계약을 체결,2002년까지 4조3천억원을 들여 연산 50만대 규모의 공장을 완공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여기서 닛산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은 2천㏄급 차세대 3개 승용차 모델을 기본형으로 삼아,양사가 공동 개발키로 한 수출형 고유모델을 생산하게 된다.신호공단의 제 1공장 체제가 안정되면 군장산업공단과 전남 대불공단 등 호남에 제 2공장을 짓거나 신호공단에 이웃한 가덕도에 1백만평의 부지를 조성,연산 1백만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인력 스카우트와 부품업체 끌어들이기를 자제하겠다는 문구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전자·전기,종합기술원,종합화학 등 그룹내 계열사에서 자체 양성한 연구인력과 미국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의 교포 기술인력 및 현지 연구인력 1백여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품업계의 교란방지를 위해 중공업이 확보하고 있는 부품업체를 대폭 지원해 육성하는 한편 신호공단에 부품 전용공단과 관련 연구소도 세울 방침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