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대북교류 「한국과 동급」 지속”/정치·경제·사회노선 선택권 상호 인정/북벌목공 인권조항 등 법제 정비 추진

러시아는 한반도에 분명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우리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증진,생산적인 남북대화를 통한 군사·정치상황의 개선,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곧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한국민의 뜻에 따른 평화적 통일도 물론 러시아의 이익에 합치한다.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극동쪽 국경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 동북아전체의 안정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남북한의 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민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룬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통합실현에 기여할 것이다.물론 한·러간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도 발전시켜줄 것이다.지금까지 언급한 이 내용들이 러시아가 한반도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원칙들이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우리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지지한다.그리고 남북한이 이 선언을 실현시킬 것을 호소한다.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합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다.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핵계획을 동결시켰고 안전한 경수원자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으로 잔류할 것도 약속했다.그리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실현방안도 지지했다.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러시아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몇가지 주의를 요하는 면도 없지는 않다.첫째 IAEA에 의한 북한핵시설의 특별사찰이 향후 5년간 연기됐다는 점이다.특별사찰은 오랫동안 북한·IAEA간의 쟁점이 돼왔다.IAEA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몇차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었다.특별사찰이 연기됨으로써 내년도 NPT연장문제 토의시 몇개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다른 문제는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러시아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핵결하는데 있어 NPT조약상의 국제적 합의와 IAEA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엄격히 적용시킬 것을 지지한다.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비핵화를 위한 국제회의개최를 이미 제의한 바 있다.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의 핵문제해결에 특별한 역할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핵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러시아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얼마 전 러시아는 핵에너지 평화이용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관계를 중단했다.북한이 NPT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1985년 북한과 원전건설협력협정을 체결했다.러시아는 장소선정,기술경제협력분야에서 이미 적지않은 도움을 북한에 준 경험이 있다.따라서 러시아제 경수로제공 제의가 거부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손상시킨 일이다.세계시장에서 러시아 핵산업의 위치도 손상됐다.러시아 원자로는 안전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된다.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분명 국익에 바탕을 두고 수립된다.러시아는 한국과 협조하는 데 필요한 법적장치를 두루 마련해두고 있다.지난 6월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시 양국공동선언이 채택됐다.두나라는 정치분야에서 정기적인 대화를 갖고 있고 금년만해도 양국외무장관이 두차례나 서로 만났다.두나라는 유엔,IAEA등 국제기구에서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그리고 최근에는 알렉산더 슈메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의회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두나라 의원간의 정기적인 교류는 양국이해증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금년도 한·러간 무역거래량은 20억달러를 약간 넘을 전망이다.하지만 이는 한·중무역고가 1백억달러란 점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수치이다.한국기업의 러시아투자총액은 3천만달러 수준이다.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50억달러에 이른다.물론 경협자금 부채문제등 껄끄러운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다.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갚으려고 노력중이고 부채상환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러시아는 북한과도 동등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두나라 관계는 지난 9월 파노프외무차관이 옐친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이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두나라는 상호내정불간섭이란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칙위에 관계를 펴나가기로 약속했다.이 원칙에는 상호주권존중과 사회·경제·정치발전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상호존중하는 것등이 포함된다.또 정기적인 정치대화,의회수준의 교류,과학·문화단체의 교류활성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두나라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하기로 합의했다.특히 극동지역의 벌목협정을 인권조항을 포함,현대적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키로 합의했다.정부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도 조만간 체결키로 약속했다.따라서 북·러간 교류는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한과 공히 우호적인 교류를 맺어나가기를 원한다.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적인 남북한 대화를 지지한다.앞서 언급한 이 모든 정책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러시아외무성 아태국 한국담당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