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 노사정 공동대처 절실/외교·통상·환경 총괄기구 만들어야/중기자금난 심화… 「환경」 적극 대응을

민자당과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계·학계·경제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체제,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WTO체제의 설립을 계기로 세계무역질서는 우리의 경제·산업질서 전반에 커다란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요지를 간추려 본다.

▲김세원 서울대교수=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로 탄생되는 WTO체제는 국내외 시장의 구분을 희석시켜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반덤핑협정등 엄격한 국제규범 마련으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에는 유리할 것이나 농산물부문과 유통등 서비스부문은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라 심한 경합이 예상된다.상계관세협정에 따른 보조금축소 등으로 국내산업구조 조정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영세 산업연구원부원장=WTO출범을 계기로 선진국들은 환경·노동·기술경쟁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뉴라운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환경분야는 개도국들의 세계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동분야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권 관련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내 노사관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쟁분야는 공정거래법에 허용하고 있는 기업결합행위등을 제약하므로 독점규제정책 강화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분야도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금지되는 만큼 산·학·연 협동체제를 체계화해야 한다.

▲황두연 무역협회전무=WTO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를 크게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다.특히 수출지원자금의 50%를 차지하는 무역금융및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돼 있으므로 새해 예산에 2천5백억원으로 책정된 무담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을 4천억원으로 늘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능력을 높여야 한다.세제·금융과 같은 직접지원 대신 무역전시회 연수 정보사업등 간접지원을 늘려야 한다.

▲박우병 민자당의원=노·사·정 사이에 시각차가 큰 블루라운드(노동)와 관련,정부 정당 노사단체 산·학·연등 각계인사를 망라하는 「노사정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법의 연차적 보완과 노사관행 개선에 범국민적 합의를 조속히 이루어내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송두호 민자당의원=미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세계의 30%나 되지만 선진국들은 힘과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환경후진국들에 수출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기업들은 환경투자를 최대의 비용으로 인식,공동으로 산업환경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서는 외교·통상·환경업무를 총괄 조정할 기구를 신설,운영해야 한다.

▲허남훈 전환경처장관=정부부터 전문성·지속성을 가진 환경협상팀을 육성하기 위해 총리실의 지구환경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도 최고경영자층이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