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 “가속”… 외교원칙 “고수”(변화하는 중국:중)

경제개방 “가속”… 외교원칙 “고수”(변화하는 중국:중)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4-10-01 00:00
수정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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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후 2년간 대한인적교류 3배로/한국전엔 “침묵”… 제3세계 대부 자처

건국 45주년을 맞는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는 어느 곳에서고 「세계민족 대단결만세」라고 쓴 현수막을 대하게 된다.이 구호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변치않고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중국은 옛 소련과 달리 지금도 「피압박」제3세계국가에 대한 후견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피로 맺어진 인적관계」가 중국 혁명1·2세대의 사망에 따라 엷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과의 수교전과 별다름없는 유대를 과시하고 있다.중국의 주북한대사는 중국정계의 거물급 인사인데 비해 주한국대사는 외교부의 부국장급에서 발탁된 실무형 관료다.

경제분야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와 외교분야에서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융통성을 두는 정도다.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라는 기본틀안에서 북한중시 외교와 의전관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북한핵문제 발생이후 북한카드를 최대로 이용,국제적인 입지와 우리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수교이후 우리는 외교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데 비해 경제적인 수단에도 불구,이를 적절한 외교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등에는 한국전쟁이 남한의 침략으로 돼 있고 우리는 아직 한국전개입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명을 받지못한 상태다.다만 수교당시 노재원 주중대사가 국민들에게 중국측이 사죄했다는 거짓 답변으로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지난 29일 중국 중한우호협회의 초청으로 북경방문중인 황인성전총리는 이날 하오 예정됐던 이붕총리와의 면담에 대한 연기를 통보받았다.이날 저녁 조어대에서는 북한의 이종옥부주석과 강택민주석의 회동이 이루어졌다.황전총리와 이붕총리의 면담은 다음날로 순연됐다.북한에 대한 외교적 배려라고 외교가에선 말한다.

외교방면의 벽에도 불구하고 두나라의 경제협력발전은 급속하다.지난27일 북경의 한 호텔에서는 럭키금성의 계열사 사장등 임원 30여명이 구본무그룹부회장 주재로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이 회의에선 오는 2000년까지 해외매출액의 4분의1,현재 매출액의 6배인 60억달러를 중국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중국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수출전선이며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놓칠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중국시장 개척에 대한 강박관념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삼성의 중국지사는 최근 이건희회장의 첫 방중계획으로 비상이다.각료등 거물급 인사들과의 회동을 주선,그룹의 중국진출계획을 보증받고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대우 김우중회장의 중국출장이 잦아졌고 상주일수도 늘어났다.

국교 수립 만2년만에 우리는 중국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 됐고 중국은 우리의 3번째 상대국이다.올 상반기 대중 수출은 28억9천달러.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1%가 늘어났다.수입도 25억6천달러로 40%가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중 두나라의 교역신장률은 59.5%.중국이 멀지않아 우리의 제1교역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지난 6월 두나라 상공장관은 97년까지 교역은 3배,투자는 4배이상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계류·시설재·중간재등을 싼가격에 수입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등을 수출하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중형항공기·전전자교환기(TDX)·고화질텔레비전·자동차의 공동개발에 관한 두나라 정부사이의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다음달 6일부터 25일까지 북경등에서 이루어진다.경쟁과 협력관계로 한중관계는 접어들고 있다.주중대사관의 현정택경제협력관은 섬유·직물·의류·신발·완구 등은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식료품·원료성재료·잡제품등도 중국이 우위에 선 상태로 경합중이라고 설명한다.

또 텔레비전수상기와 세탁기·냉장고등 가전제품분야에서도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깎아먹기 시작했다.그러나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 상당히 보완적이며 우리의 산업고도화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인적교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중국을 찾는 한국인은 국교수립이전인 지난 90·91년도에 각각 5만7천명과 8만7천명선이었으며 지난해엔 11만2천명으로 늘었다.중국쪽에서의 방한은 4만명선에서 15만2천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올해는 3배이상 는 50만∼60만명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3천명선에 이른다.일본 학생에 이어 두번째다.

교포들 뿐 아니라 일반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실제보다 더 잘사는 것으로 과대평가돼 있고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력을 외교적 교섭력으로 전환시켜 중국과 외교무대에서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북경=이석우특파원>
1994-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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