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통틀어 지난 6개월동안 예측이 수정되지 않고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미국경제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경제가 10수년래의 장기호황을 구가할 것이라고 한 예측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경제성장이 연속해서 상승곡선을 향해 달리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실업문제도 미국만큼은 해소돼가고 있다.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 보인다.미국을 대표하는 5백대기업들은 그동안의 적자수렁에서 벗어나 지난해 엄청난 흑자를 누렸다.
경제전문지들은 이같은 현상을 2차대전 당시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간 맥아더장군의 귀환에 비유하기도 하고 막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가 초강력엔진을 달았다고 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미국경제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공룡이라고 혹평한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 작금 미국경제의 실상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미국경제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냉전 종식으로 국방력에 치중했던 에너지를 경제쪽으로 돌린탓도 있을 것이다.또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엔고현상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동안 줄기차게 시행해온 미국경제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내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온 것이 회복의 가장 큰 동인이 아닌가 싶다.
또 미국내 5백대기업이 적자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밀어 닥칠수 있는 것은 수십만의 인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가 성공을 거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미국경제는 그렇다치고 일본이나 유럽선진국들은 어떤가.모두가 저성장과 실업의 고통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처절하다.
한때 미국이 부러워했던 일본의 종신고용제도 한시대의 유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일본에서 실업을 모른다는 말은 더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우에노와 신주쿠의 지하철역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구멍뚫린 담요나 마대를 들고 서성거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되곤 한다.
혼다사에서는 종신고용은 물론 연공서열을 파기,일정기간내에 승진을 못하면 임금이 깎여한직으로 물러나야 한다.
프랑스는 실업난완화를 위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임금인하 계획을 세웠다가 격렬한 시위로 철회되긴 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세계 경제의 최우량아로 손꼽았던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폴크스바겐자동차회사는 3만명을 해고하는 대안으로 주4일근무제를 채택,실질임금을 깎아내렸다.
렘페파운드리테크놀로지사는 급여증액없이 주간근무시간을 5시간 늘리는데 노사간에 합의,시행중이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는 아시아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큰 이유의 하나가 임금이 비싸고 노동쟁의가 많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문제를 묻어둔채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파업문제가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점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으로 끝날것 같은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용문제에 관한한 아직은 태평성대처럼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되 선진국의 움직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의 파업사태를 지켜본 여론의 주조는 법의 엄격한 집행에 있는 것 같다.불법파업과 공권력투입,그리고 몇몇 노조간부들의 구속,그리고는 다시 모든 것이 해결된양 원상으로 돌리고,때로는 이것도 부족해 파업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의 장려금까지 준다.이런 순환과정이 불법파업을 손쉽게 일으키게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다.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하나가 간과되어 있다.
그것은 파업의 목표 또는 목적이 진정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한두명의 노조간부가 주도하는 파업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파업이라야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을 것이다.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강화를 외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경쟁력이 없으면 그 일자리는 다른나라 근로자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이따금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망해가는 회사를 살렸다는 전설같은 얘기도 들린다.노조간부들이 출연해서 회사제품을 선전하고 품질을 보장한다는 광고도 본다.불법파업하는 근로자는 누구이며 회사를 살리는 근로자는 누구인가.결코 서로 다른 근로자는 아닐 것이다.<국제2부장>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경제가 10수년래의 장기호황을 구가할 것이라고 한 예측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경제성장이 연속해서 상승곡선을 향해 달리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실업문제도 미국만큼은 해소돼가고 있다.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 보인다.미국을 대표하는 5백대기업들은 그동안의 적자수렁에서 벗어나 지난해 엄청난 흑자를 누렸다.
경제전문지들은 이같은 현상을 2차대전 당시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간 맥아더장군의 귀환에 비유하기도 하고 막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가 초강력엔진을 달았다고 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미국경제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공룡이라고 혹평한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 작금 미국경제의 실상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미국경제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냉전 종식으로 국방력에 치중했던 에너지를 경제쪽으로 돌린탓도 있을 것이다.또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엔고현상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동안 줄기차게 시행해온 미국경제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내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온 것이 회복의 가장 큰 동인이 아닌가 싶다.
또 미국내 5백대기업이 적자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밀어 닥칠수 있는 것은 수십만의 인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가 성공을 거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미국경제는 그렇다치고 일본이나 유럽선진국들은 어떤가.모두가 저성장과 실업의 고통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처절하다.
한때 미국이 부러워했던 일본의 종신고용제도 한시대의 유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일본에서 실업을 모른다는 말은 더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우에노와 신주쿠의 지하철역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구멍뚫린 담요나 마대를 들고 서성거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되곤 한다.
혼다사에서는 종신고용은 물론 연공서열을 파기,일정기간내에 승진을 못하면 임금이 깎여한직으로 물러나야 한다.
프랑스는 실업난완화를 위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임금인하 계획을 세웠다가 격렬한 시위로 철회되긴 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세계 경제의 최우량아로 손꼽았던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폴크스바겐자동차회사는 3만명을 해고하는 대안으로 주4일근무제를 채택,실질임금을 깎아내렸다.
렘페파운드리테크놀로지사는 급여증액없이 주간근무시간을 5시간 늘리는데 노사간에 합의,시행중이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는 아시아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큰 이유의 하나가 임금이 비싸고 노동쟁의가 많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문제를 묻어둔채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파업문제가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점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으로 끝날것 같은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용문제에 관한한 아직은 태평성대처럼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되 선진국의 움직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의 파업사태를 지켜본 여론의 주조는 법의 엄격한 집행에 있는 것 같다.불법파업과 공권력투입,그리고 몇몇 노조간부들의 구속,그리고는 다시 모든 것이 해결된양 원상으로 돌리고,때로는 이것도 부족해 파업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의 장려금까지 준다.이런 순환과정이 불법파업을 손쉽게 일으키게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다.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하나가 간과되어 있다.
그것은 파업의 목표 또는 목적이 진정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한두명의 노조간부가 주도하는 파업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파업이라야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을 것이다.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강화를 외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경쟁력이 없으면 그 일자리는 다른나라 근로자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이따금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망해가는 회사를 살렸다는 전설같은 얘기도 들린다.노조간부들이 출연해서 회사제품을 선전하고 품질을 보장한다는 광고도 본다.불법파업하는 근로자는 누구이며 회사를 살리는 근로자는 누구인가.결코 서로 다른 근로자는 아닐 것이다.<국제2부장>
1994-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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