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시위로 「애매모호한 상황」 유도/평화협정 요구하며 한국 배제 의도

최근 북한측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무장병력을 비무장지대에 투입하는가 하면 전술항공기들을 우리측 공군의 군사조치분계선 부근까지 근접시키는등의 군사행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에 한·미 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일단 대남정치심리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측이 이상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8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철수를 조건으로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한 이후부터다.

북한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김정일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힌 군사정전위 북측비서장 김연기대좌를 통해 유엔사비서장 칠튼대령에게 『한국측을 빼고 정전위대표가 아닌 미군대표의 자격으로 만나자』고 제의하는등 한국측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북측은 또 『앞으로 군정위 비서장명의로 회의에 나오지 않고 대신 북한군대표자격으로 나갈것』과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를 위원국에서 제외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이어 이날 하오5시쯤 공동경비구역 초소근무자들을 교대하면서 갑자기 철모와 소총으로 무장한 1개소대를 투입,한·미 양국군을 바짝 긴장시켰다.이 지역은 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인솔장교만 권총을 휴대하고 병사들은 무장을 않기로 상호약속되어 있다.

북한측은 다음날인 30일 하오 주말에는 훈련을 갖지 않던 전례를 깨고 전투비행단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휴전선부근까지 표적기인 IL28폭격기를 근접비행 시켰다.

한·미 양국은 북한항공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휴전선상공을 전술조치연장선·군사조치연장선·긴급전술조치연장선등 3단계로 나누어 감시하고 있으나 이날 북한 항공기는 요격 바로 직전단계인 휴전선상공 북방 15마일 군사조치연장선까지 다가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측 항공기가 대응비행을 하자 더이상 남하하지 않고 기지로 되돌아갔으나 주말 한때 비상태세가 발령되는등 긴장이 감돌았다.

한·미 양국은일단 이같은 일련의 북한측 행동에 대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53년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북한측에 항의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북한측의 행동과 관련,『92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가 한국군(황원탁소장)으로 바뀐 이후 북한측은 본회담을 거부한 채 비서장회담등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측이 중립국감독위에서 폴란드를 제외하면 이미 체코가 빠졌기 때문에 북측 중감위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셈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일 북한측 주장에 따라 정전협정이 중지되면 한반도상황은 평화도 정전상태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나올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은 미국에게 직접 협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이번 북한측 행동들은 한반도사태에서 한국의 배제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풀이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