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땐 응징” 미 입장 분명히 해야/“단호한 대응만이 전쟁위협 제거”

제임스 릴리 전주한미대사는 29일 미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위험도 막고 외교협상도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강조했다.릴리 전대사의 기고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취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어떤 무력도발도 궁극적으론 파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이같은 메시지는 최고위 레벨에서 전달되고 이를 실행할 정부기관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아시아의 일부 미우방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발언과 구체적 움직임을 우려하겠지만 다른방법이 없다.

역사적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부분적 이유는 모호한 미국의 행동에 있었다.48년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뒤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은 50년1월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이같은 오판의 결과 수백만명이 희생됐다.

반면 미국이 확실한 태도로 무력위협을 가했을때는 북한이 고개를 숙였다.68년 북한이 프에블로호 승무원을 11개월간의 억류끝에 석방한것과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국의 B­52 폭격기가 비무장지대 상공에 나타나자 북한이 놀란 나머지 화해자세로 나온 것이 그 예다.

91년 11월에는 당시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북한은 남북한 화합과 비핵화합의에 조인했다.클린턴정부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의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김일성이 처음에 강력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서방과 북한 모두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지렛대를 갖고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시인했다.중국은 대북한 송금을 차단할수 있는 일본의 역할과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사찰수용 요구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유혈전쟁을 막는데 충분한 힘이 될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