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라크등의 군사용 전용 우려”/뉴욕타임스 보도

【뉴욕 연합】 미정부는 10일 미기업들이 첨단 첩보위성 기술을 해외에 상업적으로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1일 보도했다.

클린턴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미기업들은 3만6천㎞ 상공에서 소형차보다도 작은 지상의 물체를 포착할 수있을 만큼 강력한 위성시스템을 영리목적으로 제작,운영할수 있게 됐다.

미기업들은 이와함께 첩보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해외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한편,국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첩보위성 장비자체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성사진의 해외판매를 원하는 미업체는 록히드사를 비롯,로켓및 위성전문 중소업체인 오비탈 사이언스사(버지니아주 댈라스 소재)와 신설업체인 월드뷰사(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 소재)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상무부는 위성사진서비스의 세계시장규모가 현재 4억달러이며 2천년까지 약 2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첩보위성 기술의 해외판매를 허용키로 한 클린턴정부의결정은 1년이상 상무부와 국방부,정보기관들간에 논란이 계속된 끝애 내려진 것으로 미정부가 국가안보에 관한 냉전시대적 우려보다 경제적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첩보위성기술의 해외판매를 북한이나 이라크와 같은 적대국들이 이용할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더라도 이들 국가가 미사일기술을 습득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위장기업을 앞에 내세워 위성사진을 입수,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정부 관리들은 미기업이 첩보위성 장비를 해외에 판매할때는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위성사진의 판매도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일련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