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태풍」 UR보다 무섭다

최근들어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린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UR이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수출증대 도모 계기

우선 환경규제가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수출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은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데 있다.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하게 되나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이 전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반면 다른 나라들의 수출여건도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가 완화될 수 있어 오히려 환경규제를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전략적 차원 접근

뿐만 아니라 국내환경 질의 개선이 촉진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수 있다.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 질 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환경라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국내 환경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출확대를 도모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오염자에게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내부화조치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로만 다룰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따라서 국가 경제운용도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ESSD)의 개념하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ISO18000시리즈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공해방지비용 등 환경관련 부담을 추가적인 코스트로 여겨온 관행을 지양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구 기능 강화

그리고 UR협상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살려 환경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협상단을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환경과 무역분야의 전문가로 공동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기업인사들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환경정책은 산업정책 등 여타 정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정부내의 협의기구인 지구환경대책회의 등 각급 기구의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기업들도 환경라운드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협상개최지는 물론 OECD·ED·GATT·ISO등 국제기구가 있는 지역의 지사에 전담요원을 파견해 둘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또 환경기술과 공해방지시설업 등 관련산업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규제를 극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환경기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된다는 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국내외 환경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따라서 국내 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향수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