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대비,외국인차별 개선/총리실

▷10대과제 내용◁

4대 질서확립·국토환경 보전

맑은물 공급·각종 범죄 소탕

인재예방·부당 요금징수 척결

집단민원 해소·학교주변 정화

대중교통난완화·위해식품근절

정부는 올 한해를 「국민생활 속에 개혁이 뿌리를 내리는 해」로 정하고 생활개혁을 적극 추진,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국민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진흥대책과 경제규제완화조치등 우루과이라운드(UR)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국민생활개혁 10대과제를 선정,국민의식개혁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국무총리실은 4일 거리·풍속·위락·기초질서등 4대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청결한 국토환경보전 ▲맑은물 공급대책 ▲범죄소탕 ▲인재예방 ▲부당요금징수행위 척결▲집단민원해소 ▲학교주변환경 정화 ▲대중교통난 완화 ▲국민건강위해식품단속등 10대과제를 선정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생활개혁추진보고회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예정이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선정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올해 정책추진에 있어 최우선순위로 삼아 국민,특히 중간계층이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화·개방화를 위해 고쳐야 할 법령과 제도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외국인투자관리법,외자도입법등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법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사회부분에서는 아동복지법,가내근로법,사회보장기본법,인공수정관련법등을 제·개정해 사회복지수준을 국제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송법·정기간행물법등에서의 외국인차별규정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린라운드에 대비,각종 환경관련 법령도 재정비하고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법체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기획원이 앞장서 기구를 축소하면서 국제화에 걸맞는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을 전 부처에 확산,행정조직을 간편하게 하면서도 통상·경제부분의 업무능력은 강화하는 행정기능및 조직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생활개혁 10대과제에 이어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법·행정제도개선 종합방안도 이달 안에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