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단축… 공정성제고 노력/심사관수 늘리고 선행 기술조사 외부 의뢰/정책자금 특허 기술에 집중공급/96년까지 자료전산화… 중복투자·분쟁 예방

□대담=조남진 생활과학부장

미국은 지난91년 한햇동안 일본의 1천6백여 회사를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무더기 제소 했으며 기술료만 매년 2백억달러씩 챙기고 있다.일본은 거꾸로 92년 미국에 신규특허의 45.7%인 2만1천건을 등록함으로써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국경없는 기술전쟁,특허전쟁이 시작됐다.기술전쟁시대에 대비,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특허청이다.특허청이「정보의 사랑방」으로 탈바꿈을 선언하고 나섰다.특허행정의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특허과제 1백개를 선정하고 「특허개혁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안광구특허청장(51)을 만났다.

○「정보의 사랑방」 선언

안청장은 지난63년 제1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뒤 상공부 산업정책관,특허청 항고심판소장,상공부 기획관리실장 등을역임하면서「한국무역론」「일본기업,왜 강한가」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세계특허출원 건수는 60년 90만건이던 것이 82년 1백80만,91년 3백20만건으로 늘었습니다.세계각국이 산업재산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도 92년 12만8천건으로 세계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은 기술개발 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재산권에 대한 총력체제를 갖춰야할 시점입니다.

­최근 특허권 출원율이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세계경제는 70년대 초반까지 전반적으로 고도성장기였습니다.그러나 두번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성장이 둔화,수요가 한정됨으로써 모든 나라가 세계시장을 서로 많이 점유하려는 판매노력이 치열해졌습니다.이에 따라 종전 선진국기업들은 단순히 상품생산­판매수익에서 최근에는 기술료에 의존하는 지적재산권이「기업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변한 것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허개혁 5개년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산재권보호에 총력

▲이 개혁안은 크게 특허청 내부및 산업계에 대한 외부개선안으로 나뉩니다.내부적으로는 심사·심판의 신속·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료및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밖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인들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발명된 성과를 빠른 시간내 권리화하며,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특허개혁 1백개과제를 효과적인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57년 제정된 발명보호법이 현재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발명진흥법의 가장 큰 목적은 발명분위기 진작과 특허등록된 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를 실시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심사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또 특허기술의 상품화를 돕는 법적 기관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설립하는 것등입니다.

­우리는 발명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동기가 부족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특허국장을 겸임할 정도로 개인의 창작·발명에 관심이 각별해 거대 미국 건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일본도 20세기초부터 일본의 왕세자가 매년 우수발명품을 고안한 사람을 뽑아「은사」를 내려 발명의식 진작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5월에 열리는 발명의 날,11월 우수발명품전시회가 고작입니다.

○사업화 알선센터 운영

­새로운 개념의 신지적재산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창작품을 지적재산권으로 규정,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으로 보호해왔습니다.그러나 첨단기술의 발달과 지적재산권의 이용형태에 따라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중간영역인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혼재하는 상품화권등 새로 생겨나는 분야를 말합니다.특히 분야가 다양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연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적재산권연구소와 같은 전담연구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9월말현재 특허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미처리건수는 11만8천여건이며,평균 심사처리기간도 미국 1년7개월,일본 2년6개월에 비해 2년10개월로 오래 걸리는데 개선책은 있습니까.

○전문연구기관 필요

▲특허청 초기였던 77년 심사관수는 68명,특허출원건수는 2만5천6백75건인데 비해 92년말에는 건수로는 5배가 증가한 12만7천8백여건이나,심사관수는 2·5배만 는 1백70명에 불과합니다.게다가 첨단산업분야 출원이 늘고 내용 또한 고도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됩니다.따라서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심사관의 기술담당범위를 축소시켜 전문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자료조사시스템 구축등 특허전산화계획을 조기에 끝낼 예정입니다.심사촉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정보원에 92년 4백5건,93년 6백52건등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특허를 획득하고도 사장되는 것이 60%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좋은 발명을 해 특허를 얻은 발명가및 사업자들에게 상품화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특허청의 주요업무입니다.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평가지원,각종 정책자금지원 추천,시제품제작비지원등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각종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특허기술에 대한 지원이 최우대 받을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또「특허기술기업화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특허기술의 거래·알선등을 장려함으로써 측면지원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국제화로 전문성과 국제화가 필요한 변리법인 도입등 변리사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

▲특허출원내용의 첨단화·고도화 추세에 맞춰 미흡하지만 지난91년부터 변리사 선발인원을 연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올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의 과목을 변리사 시험과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또 산업재산권의 국제화및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진전에 따른변리업무 개방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변리사의 국제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습변리사에 대해 미·일등 선진국의 산업재산권 법제에 대한 연수를 신설,강화하고 있습니다.세계적 지적재산권 연구기관인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와 국제특허연수원과 상호학점 취득을 인정토록 하는 공동약정을 체결,연수도 장려하고 있습니다.이밖에 변리사제도의 개선책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었으며 94년중 변리사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변리사법 개정

­최근 우루과이라운드등 선진 각국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통상압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상은 WIPO와 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통한 협상채널이 있습니다.그러나 WIPO는 GATT와는 달리 산업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에 치중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침해물품의 교역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형편입니다.따라서 선진국들은 강제력있는 우루과이라운드 GATT를 통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도 많이 국제화돼 크게 우려할 문제는 없습니다.

­특허전산화 7개년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심사시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대한 산업재산권자료 관리및 출원이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개발방향 결정과 중복투자,특허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특허전산화는 꼭필요합니다.96년까지 국내외 특허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심사·심판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공중통신망에 띄우고 특허출원을 하는데 종이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올해안으로 영문특허·실용신안 검색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94년까지 해외 특허자료 구입및 국내 특허자료의 가공을 통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