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국,식량수입비 늘어 “빈익빈”/개도국은 통상압력 줄어 “현상유지”

【제네바 AFP 연합】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은 모두에게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일부 가난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유럽·일본·미국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무역국들은 국제무역에서 장벽을 없애는 이번 합의로 가장 많은 것을 얻게된다.

개발도상국들 또한 관세인하와 무역규정 강화로 반덤핑관세등 강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상 강압수단을 피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식량수입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수출에서는 더적은 돈을 받게 됨에 따라 더욱 가난해질 위험이 있다.

유럽공동체(EC)의 트란 반 틴 무역협상대표는 최근『큰 코끼리들의 싸움이 끝난후 진짜 싸움에 진 사람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 아르치발도 라누스 EC주재 아르헨티나대사는『말리와 같은 가난한 나라는 반도체같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많이 인하된다고 해서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그는『그것은 실업중인 석탄광부에게 파리 오페라의 댄서로 취직시켜주갰다며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리언 브리튼 EC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관세인하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양보,수입세금이 60%나 인하됐다고 말했다.

브리튼의원은 미국·EC·캐나다의 관세는 약 50% 인하될 것이며 호주·뉴질랜드·한국에서는 40%가 인하되고 홍콩에서는 수입품의 3분의1이 관세없이 수입된다고 말했다.

브리튼은 이는『좋은 결과』이지만 미국이 인도·파키스탄등이 요구하는 섬유·의류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낮추기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더욱 훌륭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은 이번 협상으로 EC는 오는 20 02년까지 연간 7백억달러의 이익을 보게 돼 EC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가난한 아프리카 식량수입국들을 대표하는 무니르 자란 가트주재 이집트대사는 미국과 EC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식량의 세계시장 가격이 비싸질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