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화 선진화/부의 국제적 공정배분에 적극 참여 기대

미증유의 정치변혁의 와중에 동서냉전의 종언이 선언된 금세기말의 세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모든 국가간의 교류와 상호의존이 가속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적어도 두가지의 특수한 조건하에 놓여 있다.하나는 냉전기의 구조적 모순이 아직도 한반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다른 하나는 냉전후 세계가 마치 「판도라 상자」의 뚜껑를 열어놓은 것과 같이 다양한 민족,종교,지역분쟁이 일거에 분출하고 있는 혼돈의 상황에서 한국이 발전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이다.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러한 외부적 조건은 식민지지배를 기초로 발전한 미국및 유럽과 냉전구조라는 「안정」을 배경으로 오로지 경제발전에 전념해온 일본과 비교할때 매우 어려운 특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또 역사적으로 볼때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더욱이 냉전의 긴장 한가운데 위치한 것은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위치로부터 오는 「불행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굴지의 역사,전통문화와 함께 민족과 언어의 단일성을 유지해오며 부족한 자원과 전체 국가예산 대비 30%라는 높은 국방비를 부담하면서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세계사에서도 드문 하나의 발전 모델이라 할 수 있다.이는 한국민의 일체감과 근면·진취적 특성에 의해 이룩된 자랑할 만한 업적이기도 하다.

▷대외정책방향◁

한국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응집력이 강한 사회다.한국의 이러한 응집력이 경제발전에 투입될 경우 경제성장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응집력이 정치·군사면으로 모아질 때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오늘의 세계는 그러나 상호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이때문에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외정책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은 평화와 군축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게 본인의 생각이다.핵위협이 핵의 대치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에의해 입증되고 있다.「위협」이라는 어느 의미에서 의심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위협을 「평화의 부대」에 집어넣는 정치적 지도력과 대외정책이 한국에 있어서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에 대단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왜냐하면 오랫동안 냉전구조의 모순과 핵위협아래 놓여있는 한국이야말로 패권주의적인 「팍스 아메리카나」와는 다른 진정한 세계평화를 구상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민주화와 정치안정◁

민주주의 요건은 ▲사상·이념 ▲입헌체제 ▲정치제도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 ▲윤리등이라 할 수 있다.오늘의 한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민주주의의 요건들을 많이 발전시켜왔다.그러나 한국이 민주주의에 의한 건전한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선 정부정책에 의한 민주화와는 별도로 온건한 정치적 경쟁과 참여의 폭을 최대화하는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제의 발달,다시 말해 다원주의적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키는게 필요하다.

한국사회에는 「한」이라는 문제가 있다.이 「한」은 제도와 정책 특히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통해 극복돼야 할것이다.그러나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형의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사회가 서구적인 개인주의사회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을 활용,한국형 민주사회를 창조하는게 바람직하다.

▷21세기에의 전망◁

한국의 경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멀지않아 세계적 상위그룹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세계 각국이 지금까지의 분야별 「비교우위」형 경쟁에서 기술수준의 평준화에 의한 「제로 섬」형의 전면 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의 앞날이 반드시 쾌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이미 한계점에 달한 저임금,노동력 의존및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바꾸고 산업간,계층간,지역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한국은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응용과학에 의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경제발전전략은 앞으로한국이 선택해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향후 일본·미국과 연계,환태평양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유화·국제화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책임분담과 공헌을 요구받을 것이다.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미 대외원조와 「세계 공공재」의 확정·배분에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는 촉구를 받고 있다.

대외원조와 대기,물,천연자원등 세계 공공재의 배분문제는 21세기를 향한 인류의 최대의 과제다.대외원조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제3세계와의 문명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공정한 배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망라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대외원조및 세계 공공재의 배분등의 관점에서 「선진국」이 돼야 한다.이같은 발전이 서구의 근대적 「보편」과는 다른 새로운 보편적 사상에 의해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역사적인 모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인의 지성과 역량은 새로운 세계문명을 창조할 가능성까지도 엿보게 하고 있다.<일 메이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