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양국 대표단은 4일 한반도 안보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했다.양측은 북한이 재래식 공세전력과 대량살상무기및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고 있음은 물론 핵개발계획의 추진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한국 권령해국방장관과 미국 레니 애스핀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상호사찰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또 남북간 군비통제계획의 실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는 남북 직접협상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
3.애스핀장관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미국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애스핀장관은 최근 미국이 「신국방정책」상의 「2개전장 동시승리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고려했으며,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보유할수 있도록 미군의 군사력 구조를 신중하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4.양측은 향후 주한미군 구조개편과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변경등 모든 군사현안은 양국이 긴밀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철저히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4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애스핀장관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클린턴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 했다.
5.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내년 12월1일부로 한국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연합전비 태세유지 차원에서 한미연합연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6.양국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1 수준까지 부담하기로 한 제23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한국정부는 94년도에 2억6천만달러를 주한미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7.양국 대표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간 군수·방산·기술협력의 호혜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8.양측은 한반도내 남북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미 양국의 장기적 공동이익 수호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안보협력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2.한국 권령해국방장관과 미국 레니 애스핀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상호사찰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또 남북간 군비통제계획의 실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는 남북 직접협상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
3.애스핀장관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미국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애스핀장관은 최근 미국이 「신국방정책」상의 「2개전장 동시승리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고려했으며,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보유할수 있도록 미군의 군사력 구조를 신중하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4.양측은 향후 주한미군 구조개편과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변경등 모든 군사현안은 양국이 긴밀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철저히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4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애스핀장관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클린턴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 했다.
5.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내년 12월1일부로 한국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연합전비 태세유지 차원에서 한미연합연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6.양국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1 수준까지 부담하기로 한 제23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한국정부는 94년도에 2억6천만달러를 주한미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7.양국 대표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간 군수·방산·기술협력의 호혜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8.양측은 한반도내 남북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미 양국의 장기적 공동이익 수호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안보협력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1993-11-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