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최대과제” 국가차원 대책 촉구/“간접자본 투자확대” “중기청신설” 대안제시

2일 국회 본회의의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신경제정책 기조는 내실강화의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질문은 신경제정책의 청사진에도 불구,계속된 경기침체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원인에 대한 추궁부터 시작됐다.

성무용의원(민자)는 『기업의 과중한 금융비용과 기부금 부담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택석의원(민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각종 지원책을 원인으로 꼽았다.동남아 중국 베트남 등에 현지공장이 늘어나고,국내공장이 폐쇄되는 사태가 잇따라 국내 산업체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균환의원(민주)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투자우선 순위를 외면한채 30조원의 막대한 국가재원을 소모해 국가경쟁력의 위기만을 가중할 뿐이라는 주장이었다.따라서 그 재원은 국가경재력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법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택석의원은 7만여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1개 재벌기업에도 못미친다며 투자확대를 촉구했다.여기에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사채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색된 자금흐름을 터놓아야 한다고 했다.이 상태로는 2조원에 이르는 정부 긴급지원도 역부족으로 사채시장의 기능을 제도권은행에 맡길 것을 역설했다.담보대출 관행과 실적위주의 은행 경영방식도 개선될 필요성도 강조됐다.이길재의원(민주)은 중소기업문제를 전담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고 했다.

정균환의원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류비용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대로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엔고는 경쟁력 강화의 호기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만성적 무역적자를 보이고있는 일본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전략수립과 지원체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이택석의원은 이를 위해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성무용의원은 임금·물가의 안정 및 금리의 하향안정,기업의 투자확대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정부의 확고한 대비책 당부와 함께 차라리 불가피하다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전기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구태의연한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통상관련 법규정비 및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통상정책을 촉구하기도 했다.관광사업의 전략산업화를 비롯,새 수출주도산업을 설정할 필요성이 아울러 거론됐다.

황인성총리는 일련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정착될 경우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즉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등을 통한 사회적 여건개선과 재정·금융개혁이 경제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