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 정 동반의 경제살리기(사설)

노 사 정 동반의 경제살리기(사설)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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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여야대표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위구성등을 제의하고 나섰고 민간경제계는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노사정은 경제난극복을 위한 신협력을 선언했다.각계가 동일한 주제를 놓고 동반협력의 한목소리를 내기는 전례가 드문 일이다.

국가경쟁력의 진정한 힘은 각 경제주체의 공통인식과 단합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우리는 정치권이나 정부,민간경제계,근로자가 이러한 공통인식의 선상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쳐간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의 회복이면서 침체경제에 대한 신선한 활력소라고 믿는다.

특히 생산성향상을 다짐한 노사정간의 신협력선언은 3자간의 새로운 구도의 관계정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이러한 다짐속에는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도 있고 새로운 의지도 담겨있다.합의문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경쟁력강화의 선행조건을 임금안정이 아닌 경영혁신으로 내세우고 있다.경쟁력약화의 원인과 처방으로 네탓 아닌 내탓을 강조하고 있다.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함께 그것을 헤쳐가는 방법론까지 공유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수 없다.노사는 지난 4월에도 임금인상 단일안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정작 각 사업장의 협의과정에서는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이번의 노사정 합의는 과거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위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도 안되고 되풀이할 여유도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경제다.우리경제 어디서건 희망섞인 소리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도 크다.세계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이 한국상품이고 경쟁력의 계속된 약화로 반격의 기회도 있어보이지 않는다.걱정만 있지 하려고 하는 대응노력도 없다.선진국들도 경기회복이 더딘 데다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외부효과에 의한 국내경제의 회복보다는 선진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경제에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내년 우리의 실업률이 3.4%까지 올라가 상당기간 고실업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우리의 선택은 하나다.과거의 성장동인이자 경쟁력의 중추였던 국민단합에 의한 의욕을 다시 찾아야 한다.

미국이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 경쟁력이 없고 경제가 침체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노사정간의 새로운 협력은 목표뿐 아니라 수단도 하나라는 새로운 의식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이번의 합의가 모든 기업체,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확산되어간다면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1993-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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