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목적외 사업에 전용… 업계 불만 증폭

말많고 탈많던 무역특계자금이 수술대에 올랐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무역진흥 특별회계 개선안」은 의혹 투성이로 비쳐져온 특계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97년부터는 징수자체를 폐지,업계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계자금은 60년대 말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산물이다.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하고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억제의 당위성이 인정되던 때였다.중소기업들도 특계자금의 지원을 받아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었다.이 돈은 통상정보 활동 등 무역진흥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나 무협은 뉴욕 홍콩의 빌딩과 무역센터의 부지도 이 돈으로 사들였다.

특계자금의 징수근거는 68년 무협 임원회의와 임시총회의 결의이다.여기에 상공부가 징수편의를 위해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수입승인시(수출용 원자재와 관수용 수입 제외) 수입액의 일정률을 내도록 규정함으로써 세금처럼 징수돼왔다.일종의 준조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금운용의 감시가 소홀하고 징수액이 매년 불어나면서 「여기저기서 군침을 흘리는 돈」으로 전락했다.3공화국 시절엔 체제비판 교수의 외유자금으로도 쓰였고 91년엔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다.노총장학회 16억5천만원(75∼84),대한체육회 9억5천만원(79∼80),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2억2천7백만원(78∼80),하와이 동서문화센터 1억1천만원(92) 등 일부 쓰임새만 보아도 무역진흥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용도외 전용이 이처럼 심했던 것은 특계자금이 불어나면서 씀씀이가 헤퍼졌기 때문.특계자금 징수율은 69년 수입액의 1%에서 90년 0.15%로 낮아졌지만 징수액은 수입증가로 69년 20억원에서 80년 3백36억원,92년 4백4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무협에 「무역진흥 특별회계 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예산편성의 독자성이 약해 3·5·6공 시절 청와대나 상공부의 지시에 의해 자의적이고 비공개로 예산편성이 돼왔다.수혜대상이 늘면서 정치권도 여야없이 특계자금을 비호하다보니 문제제기가 됐다가 꼬리를 감추는일이 되풀이됐다.

이번 개선안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지난 23일 대통령에게직접 보고,재가를 얻어 결정됐다.당초 재단을 설립,무협자산의 70%를 차지하는 특계자금(1조1천억원)을 모두 기금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자산의 재단이전에 따른 증여세 문제 등으로 3천억원의 기금조성으로 마무리 됐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