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그늘 벗어나 독자외교 펼듯/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총력/경제대국 걸맞는 정치·군사대국화 겨냥/오자와등 “새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 표방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해결 역할을 담당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위해 상설 유엔대기군을 창설하는 등 자위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일본의 차세대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는 최근 발간한 그의 정책집 「일본개조계획」에서 냉전종식후 일본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적극참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오자와를 중심으로 하타 쓰토무 신생당당수등 신세대지도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주장하며 강력한 일본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7·18 총선을 계기로 한동안 정치적 혼돈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더라도 멀지않아 신세대지도자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일본에서는 이미 「95년 신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1995년은 세계사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해가 될것으로 보인다.

1995년은 제2차대전의 종결과 유엔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일단 발효만료되는 해다.현재 일본은 95년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기까지에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미국 등은 이미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세계전략에서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대국인 일본과 독일을 상임이사국에 진입시킨 다음 경제만이 아닌 정치적 책임도 맡게 하려는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일본은 세계무대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국제정치의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경제력에 이어 군사력도 갖출 경우 미국의 세계전략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오자와의 외교목표이기도 하다.일본은 물론 미일동맹을 안보·외교정책의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외무성 일각에서는 미일동맹이 완만한 해체과정에 들어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키신저 전미국무장관도 『일본은 앞으로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가 대한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한국은 기왕에 일본의 침략사를 지적하며 경제지원 등 여러가지 요구를 해왔다.그러나 한국침략에 죄책감을 느끼는 정치세대는 미야자와총리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세대지도자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종래와 같은 양국외교는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신세대지도자들은 전임자들과 달리 한국에 요구할 것은 보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외교및 정치경제정책은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본이 엔화관리와 무역정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계경제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일본국회가 해산된 지난달 18일 세계시장에서 엔화가치가 폭락한 것은 일본정치가 국제화됐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골 전프랑스대통령은 『거대 경제력은 그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독일의 경제성장을 경계하며 이같이 말했으나 그의 말은 바로 지금 일본에적용되고 있다.영국외교관은 『패전국의 외교는 50년간 침묵한다』는 말을 잘 인용한다고 한다.1995년은 일본이 패전 50주년을 맞는 해다.일본은 지금 오랜 침묵을 깨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