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동반자관계」라는 인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냉전사고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16일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리고 양국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이 강조하는 변화는 실리주의에 기초한 경제외교다.과거 냉전시대에 두 나라는 구소련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정한 정치,외교,안보중심의 전략적 동맹관계로 얽혀 있었다.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양국관계는 경쟁만이 존재하는 「경제전쟁」국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클린턴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열린 미·일정상회담은 이러한 새로운 양국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경제문제뿐이었다.양국정상은 더욱이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과거에는 없었던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

레이건 부시대통령 등 공화당정권은 안보를 중시,무역적자 등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억제해왔었다.그러나 경제를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클린턴정권은 달랐다.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의 대일적자를줄이기 위해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엔고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같은 엔고 유도발언으로 세계시장에서 엔화가 폭등하고 있다.미국의 엔고유도는 냉전후 경제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미국의 대반격이라 할 수 있다.미국은 또 목표를 명시한 분야별 시장개방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요구는 「관리무역」으로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일본은 이같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는 달라진 미국을 냉정하게 재조명하고 있다.일본은 이제까지 미국을 경쟁력을 잃은 「노대국」으로 보아 왔다.그러나 지금은 국제경쟁력강화와 실리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변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냉전후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고」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신사고」외교가 필요한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다.일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미국은냉전시대의 한·미관계도 「낡은 사고」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세계는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