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공학 세계선두 복귀/교육제 개편… 기술혁신 뒷받침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23일) 첨단산업분야에 있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처방을 내놓았다.이 처방은 정부가 첨단기술분야의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와 워싱턴주의 에버리트등 미국 서부의 컴퓨터,항공산업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기술계획,미국의 경제력건설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계획은 앞으로 5년동안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세금감면및 재정지출 등으로 모두 1백7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는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기초과학·수학·공학분야의 세계선두확보등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와 투자의 위험성이 많은 새 기술개발에 국가재정으로 직접지원을 하고 첨단기술을 운용할수있는 고급기술인력을 훈련시켜 산업현장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첨단기술개발지원계획에는 정부가 공해없는 차세대 자동차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자동차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고 불황에 빠진 미국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을 확보할수 있도록 초음속 대형제트기의 개발에 세제및 금융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등도 포함되어 있다.또 중소기업의 기술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적인 기술확산센터를 만들고 산업과 국립실험연구소와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우주,생명공학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들어있다.

클린턴대통령은 특히 항공기제작회사의 간부및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세계항공기시장에서 프랑스등 유럽4개국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작하는 에어버스에 관련 정부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클린턴행정부는 기술개발측면에서 뿐만아니라 통상외교를 통해서도 미국의 항공산업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위한 재원은 주로 국방비의 삭감분을 이곳에 집중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와 관련,국방비 삭감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와 군수산업의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5억달러의 특별기금을 만들고 초고속정보체계확립을 위한 슈퍼전산망확충과 고속전철등 새로운 첨단기술의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에 1백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정책도 이같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다.고등학교와 지역대학을 개편하여 21세기의 첨단기술을 운용할 수있는 차세대기술자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이같은 야심적 산업기술정책은 결국 기술및 산업의 자유시장원리를 거부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볼수있다.「클린터노믹스」가 레이건이나 부시행정부의 「시장원리존중」경제철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역할 강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전환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발한 기술이나 기초연구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민간기업에 전수하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등도문제가 될수 있다.자칫 정부가 업계의 경쟁관계에 휘말릴수있고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빚을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기업의 자발적인 경영쇄신이나 창의성의 발휘를 오히려 저해할수있고 산업발전의 흐름을 왜곡할수도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이번 산업기술정책은 결국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새 행정부에도 경제정책수립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