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부품·소재 생산 지원 화급/대기업 여신규제 완화 보다 신중히

대선을 치르면서 중소기업육성은 모든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예외없이 강조되었다.특히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경제정책공약에서 중소기업을 산업발전의 주역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98년까지 중소기업체를 10만개를 늘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고 신용보증능력 확대와 금융기관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며,9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20%내지 40%로 인하토록 되어 있다.아울러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멀리 자유당시절부터 선거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열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육성은 단순히 득표용으로 제시되는 구색맞추기 정책구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화급한 과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제조업에서 고용을 70%이상 창출하고 있으며 90년대를 통하여우리경제는 전자·전기·일반기계·자동차등의 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하며 이들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만개의 부품과 소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앞으로 세계시장 수요가 다품종 소량주문시대로 전환되고 완성품 보다는 부품과 소재의 수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달동안 유망중소기업인의 자살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은행돈을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부진 때문에 자금회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작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4%로 곤두박질치자 최근 경기활성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여신규제대상 기업을 축소해 버리고 규제대상인 30대 재벌기업들이 신규투자할때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대폭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경기가 불황일때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이번에도 여신관리상의 업종분류기준을 조정해서 재벌의 신규투자진출때 어느정도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조치는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의 금융자원 독식을 부채질 하게될 것이다.

한정된 은행대출 재원을 놓고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제로섬」게임을 벌일때 담보력과 공신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재벌기업들이 은행돈을 독점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신경제」는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중요한 정책기조로 예시하였다.경제주체들의 경제행동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줄인다는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중소기업을 위축하면서 재벌기업의 끝없는 확장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신규제대상 기업을 축소하거나 신규투자때 대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분명히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다.그러나 이것이 은행돈의 대출에 대한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는가.

앞으로 문민정부가 더욱 발전시켜 가야할 정치적 민주화가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면 경제적 민주화는 은행돈의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이이룩되어야 하며 창의적 기업가가 쉽게 기업의지를 꽃피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규정은 현재 시중은행 35%,지방은행 8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이제 대기업은 첨단산업형 기술개발금융을 제외하고 직접금융을 통하여 제발로 걸어가고 은행돈의 물꼬는 중소기업으로 크게 돌아가는 획기적 쇄신책이 필요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는 철폐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물론 중소기업인의 상응하는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외면하는 투기적 행태를 넘나보거나 점점 가열되는 국내외 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

우리경제 구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순치의 관계로 맞물려 있음을 직시하여야 된다.은행돈에 대한 대기업의 과욕으로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이제 대기업도 버텨갈 수가 없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자관계 정립을 「신경제」정책에서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