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과기공동연구 EC출범 반도체 등 미·일 추격/역내 기업간 「기술동맹」수 10년새 10배로/미·일과도 전략적 제휴 세계규모화 추세/한국,상품개발생산시장연결 전문관리체제 필요
지난 1일을 기해서 유럽 12개국이 유럽단일시장(EC)으로 출범했다.인구 3억4천만명,세계총생산의 23%,세계총교역량의 40%를 점하는 거대단일시장 EC의 출현은 우리에게 「장벽」인가,「기회」인가.지금 유럽 각국은 활발한 과학기술공동연구로 「유럽경제재건」을 내세우고 있다.87년 9월∼92년 1월까지 EC주재 과학관으로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과기처 기술협력1과 이헌규과장의 특별기고로 유럽통합과 과학기술공동연구」현황및 우리의 대책을 싣는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과학기술의 요람지였다.유럽인들은 인류의 지적인 능력에 돌파구를 제공한 과학자들중 상당수가 유럽출신이라는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지금도 미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핵융합연구나 입자물리등 기초과학 분야의 유럽의 연구활동은 세계에서 선두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7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혁과정에서 정보 OA기기,전자,산업용 기계등 하이테크제품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일본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80년대에는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신기술로서 등장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신소재,생명공학등의 분야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유럽은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갖게 되었다.
이때문에 유럽국가들은 8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하에서의 세계기술 우위를 회복하고 21세기에 패권국가가 되기위한 「주도기술의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초국가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유럽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재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92년말 역내시장통합을 이미 실현하였고 현재에도 주권국가의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경제적·정치적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의 과학기술 공동연구는 첫째 첨단기술의 응용과 통합흡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임용한계를 마련하고 둘째 유럽산업계에 필요한 전략적 신기술을 개발,공급하며 셋째 유럽내 기업 및 연구소,대학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과학기술적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유럽기술공동체(ETC:European Technology Community)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EC본부는 대형 R&D프로젝트들을 개발해왔는데 19 84년에 개시된 유럽정보기술개발계획(ESPRIT)의 경우 그동안 47억 ECU를 투입,2천3백개 기업·대학이 참여하였고 최근 발행된 「연구개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백20개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실례로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리토그라피 장비의 경우 미·일보다 우수한 0.18미크론 단위의 정밀가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앞으로 64메가급 상업용 메모리 생산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SPRIT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R&D 과제별로 유럽기업,대학의 결속률이 평균 6.8로서 이는 1개 연구과제에 약 7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80년대 전반에 유럽내 기업간의 전략적 동맹수는 80년대 후반에 비해 10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C회원국들뿐 아니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범유럽 R&D 협력 프로젝트인 EUREKA의 경우에도 8개분야(정보산업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신소재 텔레콤및 오디오 비주얼 에너지 해양 환경)의 제품 서비스 공정기술을 중심으로 기업간 전략적인 제휴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유럽의 고화질 TV(HDTV)개발계획과 반도체 개발계획(JESSI)은 대표적인 EUREKA 프로젝트로서 필립스,지멘스,톰슨 등 유럽내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EC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은 신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단일시장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또한 영·독·불등 4개국이 컨소시엄을 형성,개발중인 항공우주분야의 에어버스계획은 92년에 1백57대를 생산,76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현재 세계시장의 3분의1을 석권하고 있다.Eurofighter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각국간 생산량 할당문제등을 결정한 후 94년이후에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의 항공·전자분야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10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EC 기업들은최근 기술의 특성이 상호복합되는 점을 감안,역내 기업들간의 전문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항공산업 제조업자들은 첨단기술 접근을 위해 전자,소재및 화학분야의 기업과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자제어시스템 기술확보를 위해 컴퓨터 텔레콤,소프트웨어 회사등과 협력하고 있다.이러한 협력은 최근에는 역외기업간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독일의 벤츠사와 일본의 미쓰비시사와의 산업동맹,독일의 지멘스와 미국 IBM과의 반도체분야 결합은 앞으로 유럽의 하이테크산업의 장래가 EC 차원을 넘어 보다 글로벌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C의 공동연구개발은 87년7월 채택된 단일 유럽법(SEA)에 과학기술정책이 명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현재 수행중인 제3차 연구개발계획(90∼94년)에는 정보기술(ESPRIT),통신(RACE),신소재(BRITE/EURAM),바이오테크,에너지(JOULE)등 38개 대형 R&D 프로젝트에 총 57억 ECU가 투입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연구개발계획(95∼98년)초안은 유럽통합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정신을 살려유럽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3차 계획의 약 2.8배 규모인 1백47억 ECU를 투입토록 야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EC 본부는 99년 단일통화 실현을 목표로 경제통화동맹과 정치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공동체내의 R&D 정책외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요원칙에 근거한 신기술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80년대 광범위한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국가간협력 프로젝트들을 유럽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과 고도산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고려,산업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범용기술에 우선 지원한다.이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교통 첨단기술,고속 컴퓨팅,평면스크린,환경,첨단분자생물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정및 개발결과 활용시 상업화와 확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작단계부터 생산자,사용자와의 협력을 강구한다.또한 열 핵융합,지구변화,휴먼게놈(인체유전자연구)등 대형 과학분야에는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둘째,단일시장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정책의 수행을 위해 EC 전체예산중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88년 2.6%에서 92년에 3.8%로 향상시켰으나 이를 97년까지는 4.8%까지 확대한다.
셋째,EC 집행위내에서의 R&D 정책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및 과학연구개발과 관련된 행정조직을 재구성하고 예산편성의 단일화와 특정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절차를 단순화,효율화 한다.이와함께 EC 본부는 4차 연구개발계획부터 「목표지향적 프로젝트 추진정책」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향후 EC 통합과 공동연구개발 추진에 따라 산업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산업분야는 EC가 대외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와 원산지 규정을 적용,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오늘날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기술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기업은 R&D∼생산∼마켓간의 연결이 약화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생산거점과 유통및 연구거점을 분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80년대 중반이후 EC내 다국적 기업간의 합명,매수(M&A)등 전략동맹이 통합시장 대응전략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와 동시에 통합된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EC 시장 진출시 비교열위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원가절감,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야 한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EC 통합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는데 EC와의 과학기술협력을 키우고 통상및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협상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기술,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특히 EC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는 EC측의 배타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R&D 조사활동의 강화,현지 진출 확대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92년11월 한·EC가 과학기술협력 약정의 체결은 향후 EC와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대형화 되어가는 EC의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특화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법을 개발해 나가는것이 과제라 하겠다.<과기처 기술협력1과장 전 EC 과학관 이헌규씨>
▷용어해설◁
ECU(European Currency Unit):유럽통화 단위.1ECU는 약1·2달러에 해당하는 값을 지니고 있다.
EC는 공동과학기술개발예산을 책정할 때 각 국가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단일통화인 ECU로 예산을 책정,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을 기해서 유럽 12개국이 유럽단일시장(EC)으로 출범했다.인구 3억4천만명,세계총생산의 23%,세계총교역량의 40%를 점하는 거대단일시장 EC의 출현은 우리에게 「장벽」인가,「기회」인가.지금 유럽 각국은 활발한 과학기술공동연구로 「유럽경제재건」을 내세우고 있다.87년 9월∼92년 1월까지 EC주재 과학관으로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과기처 기술협력1과 이헌규과장의 특별기고로 유럽통합과 과학기술공동연구」현황및 우리의 대책을 싣는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과학기술의 요람지였다.유럽인들은 인류의 지적인 능력에 돌파구를 제공한 과학자들중 상당수가 유럽출신이라는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지금도 미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핵융합연구나 입자물리등 기초과학 분야의 유럽의 연구활동은 세계에서 선두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7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혁과정에서 정보 OA기기,전자,산업용 기계등 하이테크제품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일본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80년대에는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신기술로서 등장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신소재,생명공학등의 분야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유럽은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갖게 되었다.
이때문에 유럽국가들은 8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하에서의 세계기술 우위를 회복하고 21세기에 패권국가가 되기위한 「주도기술의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초국가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유럽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재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92년말 역내시장통합을 이미 실현하였고 현재에도 주권국가의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경제적·정치적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의 과학기술 공동연구는 첫째 첨단기술의 응용과 통합흡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임용한계를 마련하고 둘째 유럽산업계에 필요한 전략적 신기술을 개발,공급하며 셋째 유럽내 기업 및 연구소,대학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과학기술적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유럽기술공동체(ETC:European Technology Community)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EC본부는 대형 R&D프로젝트들을 개발해왔는데 19 84년에 개시된 유럽정보기술개발계획(ESPRIT)의 경우 그동안 47억 ECU를 투입,2천3백개 기업·대학이 참여하였고 최근 발행된 「연구개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백20개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실례로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리토그라피 장비의 경우 미·일보다 우수한 0.18미크론 단위의 정밀가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앞으로 64메가급 상업용 메모리 생산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SPRIT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R&D 과제별로 유럽기업,대학의 결속률이 평균 6.8로서 이는 1개 연구과제에 약 7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80년대 전반에 유럽내 기업간의 전략적 동맹수는 80년대 후반에 비해 10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C회원국들뿐 아니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범유럽 R&D 협력 프로젝트인 EUREKA의 경우에도 8개분야(정보산업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신소재 텔레콤및 오디오 비주얼 에너지 해양 환경)의 제품 서비스 공정기술을 중심으로 기업간 전략적인 제휴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유럽의 고화질 TV(HDTV)개발계획과 반도체 개발계획(JESSI)은 대표적인 EUREKA 프로젝트로서 필립스,지멘스,톰슨 등 유럽내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EC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은 신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단일시장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또한 영·독·불등 4개국이 컨소시엄을 형성,개발중인 항공우주분야의 에어버스계획은 92년에 1백57대를 생산,76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현재 세계시장의 3분의1을 석권하고 있다.Eurofighter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각국간 생산량 할당문제등을 결정한 후 94년이후에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의 항공·전자분야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10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EC 기업들은최근 기술의 특성이 상호복합되는 점을 감안,역내 기업들간의 전문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항공산업 제조업자들은 첨단기술 접근을 위해 전자,소재및 화학분야의 기업과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자제어시스템 기술확보를 위해 컴퓨터 텔레콤,소프트웨어 회사등과 협력하고 있다.이러한 협력은 최근에는 역외기업간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독일의 벤츠사와 일본의 미쓰비시사와의 산업동맹,독일의 지멘스와 미국 IBM과의 반도체분야 결합은 앞으로 유럽의 하이테크산업의 장래가 EC 차원을 넘어 보다 글로벌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C의 공동연구개발은 87년7월 채택된 단일 유럽법(SEA)에 과학기술정책이 명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현재 수행중인 제3차 연구개발계획(90∼94년)에는 정보기술(ESPRIT),통신(RACE),신소재(BRITE/EURAM),바이오테크,에너지(JOULE)등 38개 대형 R&D 프로젝트에 총 57억 ECU가 투입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연구개발계획(95∼98년)초안은 유럽통합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정신을 살려유럽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3차 계획의 약 2.8배 규모인 1백47억 ECU를 투입토록 야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EC 본부는 99년 단일통화 실현을 목표로 경제통화동맹과 정치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공동체내의 R&D 정책외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요원칙에 근거한 신기술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80년대 광범위한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국가간협력 프로젝트들을 유럽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과 고도산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고려,산업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범용기술에 우선 지원한다.이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교통 첨단기술,고속 컴퓨팅,평면스크린,환경,첨단분자생물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정및 개발결과 활용시 상업화와 확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작단계부터 생산자,사용자와의 협력을 강구한다.또한 열 핵융합,지구변화,휴먼게놈(인체유전자연구)등 대형 과학분야에는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둘째,단일시장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정책의 수행을 위해 EC 전체예산중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88년 2.6%에서 92년에 3.8%로 향상시켰으나 이를 97년까지는 4.8%까지 확대한다.
셋째,EC 집행위내에서의 R&D 정책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및 과학연구개발과 관련된 행정조직을 재구성하고 예산편성의 단일화와 특정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절차를 단순화,효율화 한다.이와함께 EC 본부는 4차 연구개발계획부터 「목표지향적 프로젝트 추진정책」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향후 EC 통합과 공동연구개발 추진에 따라 산업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산업분야는 EC가 대외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와 원산지 규정을 적용,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오늘날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기술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기업은 R&D∼생산∼마켓간의 연결이 약화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생산거점과 유통및 연구거점을 분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80년대 중반이후 EC내 다국적 기업간의 합명,매수(M&A)등 전략동맹이 통합시장 대응전략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와 동시에 통합된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EC 시장 진출시 비교열위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원가절감,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야 한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EC 통합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는데 EC와의 과학기술협력을 키우고 통상및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협상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기술,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특히 EC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는 EC측의 배타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R&D 조사활동의 강화,현지 진출 확대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92년11월 한·EC가 과학기술협력 약정의 체결은 향후 EC와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대형화 되어가는 EC의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특화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법을 개발해 나가는것이 과제라 하겠다.<과기처 기술협력1과장 전 EC 과학관 이헌규씨>
▷용어해설◁
ECU(European Currency Unit):유럽통화 단위.1ECU는 약1·2달러에 해당하는 값을 지니고 있다.
EC는 공동과학기술개발예산을 책정할 때 각 국가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단일통화인 ECU로 예산을 책정,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993-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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