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책 현재의 구도 유지될듯/주한미군 계속주둔 대체로 일치/클린턴/“농산물 등에 슈퍼301조 확대 적용”/페로/“아시아·유럽국서 방위비 더 받아 내야”

미국의 대외정책,특히 대한정책은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이 재선되면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기본틀에 큰 변동이 없을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한미관계의 안보분야를 보면 클린턴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다짐하고있어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와 정책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해외주둔군을 더많이 감축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감축규모가 확대되고 우리의 방위비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는 유럽의 24만5천병력을 15만까지 줄이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7만∼9만으로 더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있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을 일단 유보시키고 있으나 클린턴은 핵확산금지의 지지등 일반론이외에 북한핵문제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고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부시행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진전이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서면 핵문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클린턴이 인권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인권개선압력은 현재보다 오히려 배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역통상면에서 부시는 비록 미곡물의 세계시장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정책을 구사하긴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정책을 고수하고있다.반면 클린턴은 슈퍼301조의 확대적용을 주장하고있어 한국에 대해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을 부시행정부때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대외통상정책은 대중국관계나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에 대한 입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부시가 『중국의 인권증진을 위해 무역보복등 고립화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만 초래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클린턴은 『최혜국대우 및 미국시장접근을 인권개선 및 미사일등 무기확산자제와 연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클린턴은 또 부시가 성사시킨 NAFTA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내 고용감소,환경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당면 세계주요현안에 대한 부시와 클린턴의 입장은 크게 다를바 없다.예를 들어 구소련에 대한 지원,남부 이라크의 시아파 회교도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설정,현재 진행중인 중동평화회담,대만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판매등에 대해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다.

한편 다시 선거전에 뛰어든 로스 페로후보의 대외정책은 아직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이나 그의 저서 「뭉치면 이겨낸다」에 있는 국방편에는 『아시아나 유럽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안보를 지키는 대가로 연간 1천억달러를 지불토록 요구해야하며 병력감축을 통한 방위비절감을 부시계획보다 4백억달러 더 절감해야한다』고 방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있다.

클린턴은 지난 1일 밀워키에서 있은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어떠한 외교정책도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성공이라고 할수없다』면서 부시대통령의 낡은 세력균형전략에 의존하는 대외정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없다고 비판,자신의 외교철학이 부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클린턴의 백악관입성전망이 점차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게되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정책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신고립주의」의 색채를 띠게될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