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김성우교수,「경제난극복방안」 발표/외국자본 유치 보장장치 마련 시급/도로·항만 등 건설에 남한투자 유도

한미경제협회(회장 곽승영하워드대교수)는 28일 워싱턴의 미엔터프라이즈연구소에서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성우교수(노던이스턴대)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항구적인 수출을 위한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취해 나가야할 조치들을 몇가지의 가설에 따라 제시했다.김교수의 논문요지를 간추려본다.

무엇보다 북한은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을 버리고 무역을 이득과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동시에 고급기술과 선진기기를 획득할 수있는 수단으로 인식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선진산업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위해 북한경제를 철저히 평가해야한다.또한 세계시장의 소비자수요에 관한 최신정보를 얻도록 노력해야하며 자본주의국가들과 무역을 할수있는 경제전문가들을 양성해야한다.

둘째로 북한은 수출상품의 질을 높이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할수있도록하는 장려책을 시행하지않고 있다.우선 상품의 질을 개선하는 사람은 바로 경제적 위계질서의 말단에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한다.그다음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배지나 칭호가 아니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주어야한다.

물론 이것은 사유재산의 개념이 거의 없는 북한경제체제아래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하나 일종의 2중적 경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하나는 현 경제구조하의 북한국내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무역부문이다.무역부문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상당부분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개선을 위해 재투자되어야한다.

노동자들이국내 또는 무역부문 어느쪽에 종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있어야 한다.무역쪽에 인력이 몰릴 경우 추첨방식도 도입될 수있을 것이다.

셋째,북한이 진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그러나 남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GNP의 20%를 군사비로 지출하고있다.따라서 남북한간에 전쟁은 어떤 명분에서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무조건 포기되어야 한다.

전쟁포기의 첫단계는 아무런 정치적 연계없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이같은 협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평화의 몫은 북한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북한은 유일지도체제아래 있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수있다.그러나 유일지도체제가 자연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에서나간에 제거될 경우 그러한 체제가 새로 들어서는 체제아래서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외국자본의 북한투자에 장애가 되고있다.그러므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지도체제의 변경에 관계없이 경제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법률이나 행동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이러한 보장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적 중립은행에 북한당국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보상해줄 수있는 돈을 북한 스스로 예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어떤 정치적 논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이러한 협력을 위한 첫 사업으로는 북한내의 도로,항만,주택등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남한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남한은 이러한 시설투자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이에 상응한 상품을 대신 받을수 있다.

끝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GNP격차에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다.남북한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갖고있는데다 GNP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어떤 경제학자들은 공해,인구과밀등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지수에 반영한 NEW(순경제복지)를 더 중요시한다.북한이 극한적인 자의식과 과민성을 버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누구로부터도 배울수있다는 자세만 가진다면 남한이 경제성장을 위해 바친 희생보다 더 적은 대가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