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의 「신경제발전정책」 구상/「한국병」 치유방안 제시… 「생활정치」 실현/보안법 개정·금융실명제 전향적 검토
민자당의 김영삼총재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안목으로 정치하는 「생활정치」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김총재는 이를 통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국정을 개혁하겠다는 자세를 갖고있다.
이는 영국의 대처 전총리가 나태와 이기주의라는 영국병을 치유하기위해 「선신뢰회복 후정책추진」의 방법을 택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화려한 공약」만을 남발해 공염불로 만들기보다는 우선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개인및 집단이기주의·정경유착등 한국병을 뿌리로부터 고쳐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즉 총재취임사에서도 제시했듯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실천하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에서 나오는 강력한 정부와 강력한 지도력 ▲깨끗한 정치·정직한 정치 ▲국민들의 실제생활과 정서에 부합되는 생활정치라는 새 정치상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관련,김총재는 지난28일 총재취임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드시 한국병을 치료하겠다는 것이 나의 의지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약속남발을 자제하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약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김총재의 국정개혁청사진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밝힌 국정운영지표를 토대로 당분간 당및 총재보좌진들의 내부의견수렴을 통해 정치·경제·사회·통일등 구체적 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이를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김총재보좌진들은 지난87년의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대통령이 지나치게 공약을 많이 제시,「공약후유증」에 시달렸던 사실을 교훈삼아 세부공약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민자당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방북인사 석방·전교조해직교사 복직·금융실명제 조기실시·인사청문회제도도입등 과감한 개혁조치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안 하나하나가 당정간 마찰요인이 큰데다 성급한 「차별화」가 가져올 지도 모를 범여권내부의 갈등을 김총재측이 고려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총재측은 개혁정책의 청사진은 총재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만들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공약」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총재는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난국을 타파하고 선진경제를 향한 발전을 다시 시작하는 일』로 규정,경제재도약을 위한 「신경제발전」정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제발전의 요체는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기초위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총재측은 첫째 규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작은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작은 정부는 반드시 예산이나 인원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운영의 결정권이 가능한 한 정부에서 민간으로,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위에서 아래로 이양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김총재는 경제정책담당자를 가능한 바꾸지 않는등 경제정책의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추호의 의혹이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총재는 이같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려면 기업과 국민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기업은 생산성향상·비효율성제거·기술발전·품질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창의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경영방식을 민주화·선진화하고 근로자도 땀흘린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총재측은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신경제가 이룩해야 할 목표로서 ▲무리한 성장률을 지양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9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3%선으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의 흑자전환과 연평균 7∼8%성장률 실현으로 98년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달성 ▲우리기술과 우리 고유의 상표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유의 경쟁력」을 가진 경제를 확립 ▲물가 안정·생활환경 개선·분배 정의구현으로 국민생활기반이 튼튼한 경제달성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총재의 인사정책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그는 차기정부가 꼭 지켜야할 인사정책의 원칙으로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총재는 인사의 형평성 유지로 지역·계층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하며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유상덕기자>
민자당의 김영삼총재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안목으로 정치하는 「생활정치」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김총재는 이를 통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국정을 개혁하겠다는 자세를 갖고있다.
이는 영국의 대처 전총리가 나태와 이기주의라는 영국병을 치유하기위해 「선신뢰회복 후정책추진」의 방법을 택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화려한 공약」만을 남발해 공염불로 만들기보다는 우선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개인및 집단이기주의·정경유착등 한국병을 뿌리로부터 고쳐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즉 총재취임사에서도 제시했듯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실천하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에서 나오는 강력한 정부와 강력한 지도력 ▲깨끗한 정치·정직한 정치 ▲국민들의 실제생활과 정서에 부합되는 생활정치라는 새 정치상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관련,김총재는 지난28일 총재취임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드시 한국병을 치료하겠다는 것이 나의 의지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약속남발을 자제하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약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김총재의 국정개혁청사진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밝힌 국정운영지표를 토대로 당분간 당및 총재보좌진들의 내부의견수렴을 통해 정치·경제·사회·통일등 구체적 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이를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김총재보좌진들은 지난87년의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대통령이 지나치게 공약을 많이 제시,「공약후유증」에 시달렸던 사실을 교훈삼아 세부공약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민자당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방북인사 석방·전교조해직교사 복직·금융실명제 조기실시·인사청문회제도도입등 과감한 개혁조치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안 하나하나가 당정간 마찰요인이 큰데다 성급한 「차별화」가 가져올 지도 모를 범여권내부의 갈등을 김총재측이 고려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총재측은 개혁정책의 청사진은 총재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만들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공약」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총재는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난국을 타파하고 선진경제를 향한 발전을 다시 시작하는 일』로 규정,경제재도약을 위한 「신경제발전」정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제발전의 요체는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기초위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총재측은 첫째 규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작은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작은 정부는 반드시 예산이나 인원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운영의 결정권이 가능한 한 정부에서 민간으로,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위에서 아래로 이양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김총재는 경제정책담당자를 가능한 바꾸지 않는등 경제정책의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추호의 의혹이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총재는 이같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려면 기업과 국민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기업은 생산성향상·비효율성제거·기술발전·품질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창의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경영방식을 민주화·선진화하고 근로자도 땀흘린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총재측은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신경제가 이룩해야 할 목표로서 ▲무리한 성장률을 지양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9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3%선으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의 흑자전환과 연평균 7∼8%성장률 실현으로 98년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달성 ▲우리기술과 우리 고유의 상표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유의 경쟁력」을 가진 경제를 확립 ▲물가 안정·생활환경 개선·분배 정의구현으로 국민생활기반이 튼튼한 경제달성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총재의 인사정책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그는 차기정부가 꼭 지켜야할 인사정책의 원칙으로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총재는 인사의 형평성 유지로 지역·계층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하며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유상덕기자>
1992-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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