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4만명… 치료능력 30%뿐/강도·살인 등 강력사건 무방비/“전문의 완치판정때까지 보호를”/의료계

우리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정신질환자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치료시설 또한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이 때문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급증,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바로 전문의 등에게 보내야하는데도 오히려 질환사실을 숨기거나 한두차례 겉치례 치료만 받게 하고는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기 일쑤이다.사람들은 주변에서 정신질환의 초기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스트레스등에 의한 증세로 가볍게 보아 잠시 요양을 권유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는데 그치고 있다.

마땅히 격리치료를 받아야할 정신질환자들이 이처럼 방치되다보니 순간적인 발작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단순절도나 자살소동및 폭행등이 대부분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들어서는 강도·살인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곽동일)가 최근 분석한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발생한 3백50건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등 강력범죄율이 53%나 차지해 일반인에 의한 강력범죄율 4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개인택시운전사 이봉주씨(37)가 택시를 마구몰아 시민 2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의 대표적 사례라 할수있다.

이씨는 지난 86년부터 청량리정신병원과 경희의료원등에서 정신병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올해에도 전북 이리 원광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가족들이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마땅히 전문치료를 받아야할 자폐증,대인공포증등을 앓아온 이씨를 격리시키는 제도적 장치등이 없어 결국 참사를 빚게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지난 18일 하오3시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안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국중웅씨(33) 또한 지난 82년 군에서 제대한 직후부터 피해망상증의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절 등에서 요양을 했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종로2가 YMCA 앞길에서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김흥태씨(28)도 경찰조사결과 8년전부터 정신병을 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해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정인과박사(43)는 『급격한 사회발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강박관념과 불치의 질병이나 재난 등에 대한 공포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정신질환에 빠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나 주위에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다보니 사고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의사들로부터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사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94만3천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입원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만도 10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전문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은 29.6%인 3만2천3백병상에 불과해 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역시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