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풀리면 부속합의서도 조기채택/“정부창구 공식인정” 북의 변화 시사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은 16일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공식발표하면서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서울방문의 의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했다.이대변인과의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진 경위는.

▲지난1월 김우중회장이 김달현부총리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이 답보상태에 있던 부속합의서채택을 촉진하고 남한의 경제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김달현부총리를 남한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김우중회장에게 피력했다.그뒤 지난6월 북경에서 우리측관계자가 북측관계자를 만나 북측의 이같은 진의를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각규부총리이름으로 초청키로 하고 지난 3일과 10일 판문점접촉을 통해 방문에 따른 실무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미 보도가 난뒤에 공식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남북한이 오늘 상오10시를 기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었다.알다시피 남북관계는 섬세한 부분이 많아 대단치 않은 것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수가 있다.정부도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 보도진의 촉각으로 어제부터 보도가 됐다.때문에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됐는데 사전보도배경을 북측에 설명해줘야할 것이다.

­김부총리 방문으로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구체적인 경협상담이나 협의목적이 아니다.일정도 경인지역과 청주 구미 울산 포항 옥포등 12∼13군데 산업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돼있다.남대문시장과 가락동농수산물시장,롯데백화점등 유통시설과 비원,경주일원의 관광시설을 돌아볼 뿐 회담성격의 모임은 없다.정부및 경제계인사와의 면담및 오찬·만찬이 있을 뿐 그외에 공식일정은 없다.「경협의 돌파구다」 「핵문제가 타결된다」고 연결짓는 것은 과녁을 빗나가는 추측이다.분명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입장과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다만 김부총리방문이 북측으로하여금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위해 절실하다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특히 경제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빨리 타결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도,북을 위해서도 좋다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부총리방문의 의미라면.

▲그동안 북측이 당국을 배제하고 민간끼리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이 잘 안됐다.우리야 민간이지만 저쪽은 말이 민간이지 정부나 다름 없다.김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도 무역부산하의 회사다.그러나 김부총리의 방문으로 북측의 입장이 「당국대 당국」으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또 북측에서 서울방문을 결행한 것도 큰 결단이다.

­남북경협이 답보상태인 현실에서 김부총리의 방문을 단순한 산업시찰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경협사업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경협촉진의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찰이 목적이지 상담이나 협의가 아니다.

­김부총리방문을 계기로 최각규부총리도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가.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남북관계의 상호주의정신에서 보면언제일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번에 최부총리를 만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 핵문제와의 관련은.

▲방문기간중 현안문제얘기가 오갈 것이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리라 본다.

­김부총리의 노태우대통령면담이나 친서전달이 예정돼있는가.

▲청와대방문은 합의되지도,결정되지도 않았다.정상회담을 위한 친서전달도 통보되지 않았다.다만 김부총리가 서울에 도착한뒤 검토기회가 있을 것이다.그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지말라.

­이번에 김부총리와 같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김달현 리성대 정운업등 세사람은 우리의 장·차관에 해당하는 정무직이고 나머지는 경협실무자와 기술자및 남북관계전문가이다.이로 미루어 순수한 목적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