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 처리 이후의 행보/미 차세대기 핵심부품 모두 일제/“독자생산 시간문제… 자제할 뿐”

걸프전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TV중계된 「전쟁영화」의 최대 걸작품이다.걸프전이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요격장면.그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핵심부품은 일본제 하이테크제품이다.

걸프전에 승리한 미국은 열광했다.그러나 승리자는 미국만이 아니다.하이테크무기의 실험장이었던 걸프전의 또다른 승리자는 일본의 첨단기술,이라크를 공격했던 패트리어트,토마호크미사일의 센서(sensor)등 미국첨단무기의 핵심부품은 일본제 반도체,컴퓨터부품이다.

SDI(전략방위구상)는 구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레이건 전미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이라는 SDI를 적극 추진했다.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신SDI방위망을 구축하고 있다.신SDI프로젝트는 SDI의 축소판인 제3세계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미국은 신SDI프로그램에 일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그 이유는 일본의 하이테크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미국의 무기와 방위전략은 이같이 일본의첨단기술을 필요로하고 있다.미국 하이테크무기에는 「작은 일본」이 들어있다.첨단기술대국 일본은 군사기술면에서도 미군수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그 상징적인 예가 차세대전투기 FSX 프로젝트.

일본과 미국은 지난 88년 11월 FSX공동개발에 합의했다.미국정계와 언론들은 항공기제작기술이 일본에 흘러갈 경우 「미국산업의 궁극적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공동개발을 요청한 것은 사실 미국측이었다.미국은 일본의 미쓰비시(삼릉)중공업이 FSX 독자개발을 위한 설계계획을 발표하자 깜짝 놀랐다.

미쓰비시는 FSX 계획에 따라 93년부터 미제너럴 다이내믹스(GD)와 합작으로 차세대전투기를 생산한다.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기가 된다.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도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다.자위대는 인적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지만 하이테크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가 되고 있다.

공중전의 혁명을 가져올 차세대 전투기는 컴퓨터조종에 의해 거의 직각에 가까운 회전능력을 갖추게 된다.그 컴퓨너는 미쓰비시 기술이다.미쓰비시는 일본 최대의 종합군수업체.미쓰비시는 태평양전쟁때 진주만을 기습했던 「제로」전투기를 생산했던 기업이다.미쓰비시는 전차,패트리어트미사일,F­15 F­16전투기,전함등 육·해·공군의 첨단무기를 모두 생산하는 세계유일의 기업이다.

그러나 일본방위산업의 저력은 이같은 외형적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무서운 힘은 첨단기술을 배경으로 한 군사적 잠재력이다.반도체,컴퓨터등 첨단기술은 군민양용기술(DUT)이다.일본은 자동적으로 세계적 군사기술국이 되고있다.

일본은 높은 군사기술과 최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독자적인 하이테크무기도 생산할수 있다.아직은 스스로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일본은 더욱이 마음만 먹으면 1개월내에 핵무기도 생산할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본은 아직 무기를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 원칙은 전후 일본의 국시였던 군사적 해외진출금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으로 무너지듯이 멀지않아 한낱 역사적 유물이 될지 모른다.일본은 이미 전투기,미사일등의 전자부품을 불법수출한 일이 있다.일본의 무기수출이 시작되면 일본상품이 세계시장을 제패한 것처럼 일본제 무기가 국제무기시장을 석권하게 될지 모른다.

일본은 거대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대국이다.일본은 과거에는 대륙문화의 말단 종착역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현대기술문명의 발신원이 되고있다.「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쇠퇴를 예고했던 역사학자 콜 케네디는 『일본은 첨단과학기술을 배경으로 21세기 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그러나 그는 『일본은 세계를 지도할 리더십이 없다』고 지적한다.보편적 가치의 세계적 리더십과 국제윤리가 없는 국가의 군사대국화는 위험하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