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년에 걸친 남북한관계의 진전은 한마디로 남북한간 상호 정치·군사분야문제에 관한 접근과 점진적 해결과정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그것은 그만큼 과거 남북대화와 교류가 대부분 비정치·군사분야 내지는 민간부문측면에 치중돼왔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문제 접근에 있어 이제 어느 경우라도 정치·군사부문을 제외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를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된듯 하다.남북기본합의서가 「불가침」과 「화해」분야에 역점을 둔 것이라든가,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된 것도 실상 남북문제 해결의 핵심적사항들이 이 정치·군사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과거에 비추어 전쟁과 평화파괴의 검은 그림자는 아직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남북한간 전쟁의 과거 때문이다.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측 태세가 유동적인점 또한 미심쩍어 회의와 긴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방태세의 정비를 위해 군비통제문제를 비롯해서 남북군사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되 필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적절하게 병행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치·군사문제 접근의 필연성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사항들을 병행조치하는 유비무환의 현실인식을 펴보인 것이라 할수 있다.여기에는 또 어떤 경우든 자주국방·국가안보 없이 평화 없다는 안보통일관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문에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가설,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부대이동 및 군사연습통보 등으로부터 군사력 균형협상에 이르기까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장치가 망라되어 있다.그런데도 합의서 채택이후 종합되는 정보로는 북한측이 여전히 부분적인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군기관에 따르면 북한측은 작년말까지 군병력 1만명이상을 증강했고 탱크와 장갑차등 1백여대를 늘려 역시 휴전선에 전진배치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계속 국제적인 핵사찰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자체 생산한 무기를 세계시장에 팔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계속 주목하는 것이다.물론 그들 자체생산무기라야 구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을 복제생산한 것이라지만 남북한간 화해정착 추세로 볼때 무기수출이라는 전쟁적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

우리 북방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도 우리가 통일외교추진 3대원칙으로 한반도문제 당사자해결,민족 전체의 공동이익 신장이외에 안보의 확고한 보장을 내세운 것은 「확고한 안보」야말로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경험적 진실에서이다.또한 거기에는 아직 적화전략의 기본과 전쟁적 해결이라는 대한전략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측에 대한 경계도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이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