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위한 「대국적 포석」/이렇게 생각한다/무역적자 누증… 더이상 방치면 회생 불능
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예정된 2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은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경제를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경제인들은 인력난 물가불안 과소비 경쟁력약화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에서 한해 4차례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경제를 영영 망치는 일이라고 걱정해 왔었다.경제가 주저앉으면 정치발전도 있을수 없고 자치단체장선거는 경제를 살려놓고 치러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결단에 따라 ①경제계의 반응②그 불가피성③외국의 경우④성공적 실시전망등 4차례에 걸쳐 시리즈를 엮는다.<박용학 무역협회회장>
◎이렇게 생각한다/선거 연중화땐 제조업등 인력이탈 심각
노태우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올해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를 발표하였다.
이는 금년도 선거의 실시횟수를 줄임으로써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등 경제안정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며 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도 일치되는 착상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선거에서 보면 선거기간중 유동성이 증대하고 선거인력 동원으로 제조업고용이 감소하였다.고용감소는 선거휴무와 어우러져 선거분위기에 산업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물가는 선거전분기부터 평소보다 높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다만 선거후에는 통화환수와 강력한 물가관리 등에 따라 물가의 충격은 완화되고 선거인력의 제조업복귀 등에 따라 생산이 선거후분기에 늘어나서 선거에 따른 감소를 보충하므로 생산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예정과 같이 연속적으로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후 수습기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하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연속적인 선서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력의 복귀가 지연되어 산업생산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증대된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이러한 고물가는 경쟁력약화를 가속시켜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선거로 인한 통화증대와 선거후 환수가 여러차례 반복될 경우 이로인한 금리의 불규칙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함으로써 설비투자가 침체될 우려가 크다.
현상황에서 조속한 경제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실시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민주화가 없이 경제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일정의 연기만이 경제안정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돈 쓰지 않고 또한 자발적인 운동원이 참여하는 선거풍토의 정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정치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정치는 물론 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크게 환영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당내외여건속에 선거를 4차례 치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인들이나 국민들에겐 크나큰 짐이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돈 안드는 선거를 부르짖어도 선거기간중에는 너나 할것없이 근무기강이 흐뜨러지기 십상이고 더구나 수만명의 산업체 인력이 일손을 놓고 선거판에 뛰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기업들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해외인력의 수입까지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려하던 터에 올해 예정된 4차례 선거중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를 연기키로 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한 소망스러운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일단 경제를 살려놓고 치러도 민주화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본다.각계에서 우려하는대로 선거를 4차례나 치를 경우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번에 연기키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4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선거일정등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 우리 경제인과 근로자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선 대일무역적자를 비롯,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일이다.
특히 대일무역적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적자벽을 줄이는데 심혈을 쏟겠다.
무역업계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해외시장개척등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가지 상품이라도 세계 일류가 아니면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등 후발개도국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작정이다.
이와함께 산업계의 5대 더하기운동등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단체장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심상달 KDI뎐구위원>
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예정된 2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은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경제를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경제인들은 인력난 물가불안 과소비 경쟁력약화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에서 한해 4차례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경제를 영영 망치는 일이라고 걱정해 왔었다.경제가 주저앉으면 정치발전도 있을수 없고 자치단체장선거는 경제를 살려놓고 치러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결단에 따라 ①경제계의 반응②그 불가피성③외국의 경우④성공적 실시전망등 4차례에 걸쳐 시리즈를 엮는다.<박용학 무역협회회장>
◎이렇게 생각한다/선거 연중화땐 제조업등 인력이탈 심각
노태우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올해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를 발표하였다.
이는 금년도 선거의 실시횟수를 줄임으로써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등 경제안정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며 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도 일치되는 착상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선거에서 보면 선거기간중 유동성이 증대하고 선거인력 동원으로 제조업고용이 감소하였다.고용감소는 선거휴무와 어우러져 선거분위기에 산업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물가는 선거전분기부터 평소보다 높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다만 선거후에는 통화환수와 강력한 물가관리 등에 따라 물가의 충격은 완화되고 선거인력의 제조업복귀 등에 따라 생산이 선거후분기에 늘어나서 선거에 따른 감소를 보충하므로 생산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예정과 같이 연속적으로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후 수습기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하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연속적인 선서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력의 복귀가 지연되어 산업생산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증대된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이러한 고물가는 경쟁력약화를 가속시켜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선거로 인한 통화증대와 선거후 환수가 여러차례 반복될 경우 이로인한 금리의 불규칙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함으로써 설비투자가 침체될 우려가 크다.
현상황에서 조속한 경제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실시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민주화가 없이 경제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일정의 연기만이 경제안정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돈 쓰지 않고 또한 자발적인 운동원이 참여하는 선거풍토의 정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정치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정치는 물론 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크게 환영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당내외여건속에 선거를 4차례 치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인들이나 국민들에겐 크나큰 짐이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돈 안드는 선거를 부르짖어도 선거기간중에는 너나 할것없이 근무기강이 흐뜨러지기 십상이고 더구나 수만명의 산업체 인력이 일손을 놓고 선거판에 뛰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기업들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해외인력의 수입까지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려하던 터에 올해 예정된 4차례 선거중 기초·광역단체장 선거를 연기키로 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한 소망스러운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일단 경제를 살려놓고 치러도 민주화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본다.각계에서 우려하는대로 선거를 4차례나 치를 경우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번에 연기키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4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선거일정등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 우리 경제인과 근로자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선 대일무역적자를 비롯,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일이다.
특히 대일무역적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적자벽을 줄이는데 심혈을 쏟겠다.
무역업계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해외시장개척등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가지 상품이라도 세계 일류가 아니면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등 후발개도국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작정이다.
이와함께 산업계의 5대 더하기운동등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단체장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심상달 KDI뎐구위원>
1992-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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