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하사관은 3년 단축 혜택/동원훈련 기간도 3박4일로/화력증강·정예화로 전력엔 차질 없어

국방부가 노태우대통령의 지시로 3일 확정한 예비군제도 개선책은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제조업부문의 극심한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선책에 따르면 사병출신의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간 단축하고 향토방위 훈련도 10년에서 6년으로 4년간 단축해서 전체적으로 5년이상의 단축 효과를 보게했다.

장교와 하사관으로 전역한 간부들의 동원훈련은 10년에서 7년으로 3년간 단축했다.

또 동원예비군의 훈련시간도 4박5일에서 3박4일로 1일간 단축하며 동원훈련 미참가자의 훈련시간도 6일에서 5일로 1일간 단축했다.

단축된 예비군의 훈련도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훈련택일제를 실시,면지역에서는 연중 어느때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읍지역에서는 3개월 정도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기훈련제도를 도입했다.

국방부 예비군 당국자는 『현재 북한이 6백만명의 예비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인 동원예비군의 연령과 33세의 일반예비군 연령을 더 인하할 수는 없어 훈련기간과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훈련기간과 시간의 단축으로 4백20만명의 예비군중 약 1백50만명이 훈련을 받지 않는 면제혜택을 보게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9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사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한데 이어 지난11월에는 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에 획기적인 예비군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68년 1·21사태이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해 예비군을 창설,예비군은 24년이 지나는 동안 4백50만명의 대군으로 성장했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 「내고장 내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창설된 예비군은 그동안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을 새벽의 비상훈련과 향토방위훈련·동원훈련으로 소집,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창설당시와 현재는 시대적인 상황도 다를 뿐 아니라 무기체제나 조기경보제도의 확립등으로 예전과 같은 예비군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었다.

더욱이 90년대에 들어와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버스·택시운전사,건설·해운·광업·농업·어업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훈련은 큰 부담이 되어왔다.

국방관계자들은 이번 예비군 훈련기간과 시간의 단축이 국민의 안락한 가정생활과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방당국자는 이번 예비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룩한 전력증강사업의 결실로 총체적인 예비전력에는 아무이상이 없으며 국가 총동원체제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 군구조개편작업에 의해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합동참모본부가 국군의지상군·해군·공군의 비율을 변경하며 현역과 예비역의 역할도 분담하게되어 현재의 예비군동원제도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군구조개편작업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이루기위해 주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역할에서 보조적역할로 전환시키며 오는 95년까지 평화시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는 것을 전제로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관계자들은 현재의 보병사단을 경량화·기계화하고 현역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대신 예비군을 정예화해서 동원소집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군구조개편을 통해 전문화·직업화 해가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개국방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내년 1월부터는 예비군은 훈련기간이 단축되나 무기나 훈련을 통해 더욱 정예화될 전망이다.<김원홍기자>